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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위협하는 약 배달 정책 중단하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중단하라. 성분명 처방 공적 처방전 즉각 시행하라. 약 배달 법안 발의 비대면 진료 사업 확대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이같은 구호제창과 함께 약 배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약사회가 17일 늦은 오후, 경기도 수원 라마다프라자수원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이날 정부와 여당의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배달 추진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몇몇 사설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입법화하는 것은 오로지 코로나 종식과 함께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설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꼼수 배려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다른 분야에선 이미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수많은 중소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비대면진료는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의 처방전 전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적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박 회장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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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국에서나 조제가 가능하도록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조제약 배달도 벽오지나,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는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도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단호히 저지할 것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품절약 사태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박 회장은 촉구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경기도약사회는 품절사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이나 저가필수의약품인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은 하루빨리 국가에서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의약품을 생산-비축하거나 △가칭 의약품유통공사를 만들어 위탁생산을 통해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해 놓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소아필수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과 저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인상조치 등 장단기 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기후위기로 또 닥쳐올지 모를 팬데믹에 대비해 마스크를 국가비축물자로 지정한 것처럼, 국가필수의약품도 국가비축물자로 지정해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유통,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제제 구분표기 의무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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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삼균 경기도약사회 총회의장은 ‘의약품 수급 문제’와 ‘약 배달 문제’, ‘타 직능의 약사 직능 침해 문제’ 등 산재한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선, 회원들의 '결속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함 의장은 "어떤 일이든 시작이 어렵지만, 한 걸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의미인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 말처럼, 회원 여러분의 응집된 결속력을 박영달 집행부에 함께 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와 약사 보건소장 임용 근거 마련,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금지, 약국 내 폭행방지법 등 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며 지난 한 해는 약권신장을 이뤄낸 해였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약국 및 점포에서 의약품 배달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약사회 차원의 우려를 전하고,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약사회의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한약사 문제도 새로운 해결책을 세워 반드시 올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의원 252명 중 참석 128명, 위임 56명 총 184명으로 성원된 본 회의에선 2023년도 주요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가 이뤄졌다. 또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안건으론 △이사(김은택, 경기지부 평택시분회) 보선 인준에 관한 건 △지부 파견 대의원 변경(문지숙, 최은정, 황용연->김민재, 이명진, 주훈정)에 관한 건을 논의했고,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2023년도 사업현황도 보고됐다.
이날 총회에선 경기약사봉사대상 등에 대한 시상식도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국회의원,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함태원 약업신문 대표, 정동명 한국의약통신 대표,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장, 경기도청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권수 보건의료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경기남부본부장,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최용철 약사공론 전무,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박근영 백제약품 부사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약사회 총회를 축하했다.
[수상자 명단]
△경기약사대상
김은진(고양시분회), 이진희(부천시분회), 한일권(수원시분회)
△경기약사봉사대상
신윤호(수원시분회), 전복례(김포시분회)
△대한약사회장 표창
김미경(성남시분회), 김성남(수원시분회), 박덕순(의왕시분회), 정성희(안양시분회), 한하수(고양시분회), 권수영(파주시분회), 김경연(남양주시분회), 김용환(평택시분회), 모현(용인시분회), 송인숙(안산시분회), 홍성원(시흥시분회), 홍순희(수원시분회)
△경기도지사 표창
김희준(수원시분회), 박갑수(용인시분회), 백준호(파주시분회), 이진형(화성시분회), 조태연(안양시분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유현주(용인시분회), 정기성(수원시분회), 정욱형(이천시분회), 조지영(용인시분회), 최해륭(구리시분회)
△공로패
박근영(백제약품), 이기선(자문변호사)
△특별상
김정림(연천군분회), 이만희(화성시분회)
△모범분회 표창
부천시분회, 시흥시분회, 연천군분회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분회 표창
광명시분회, 부천시분회, 평택시분회
△감사패
강도균(신덕팜), 김신원(광동제약), 김용일(지오영), 김인수(동화약품), 박애자(메디코파마뉴스), 전하연(약업신문), 이진선(경기도지부), 조재현(성남시분회)
△사무국직원 근속 표창
조현미(안양시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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