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발전 외친 '비대면 진료' 현실은 "10명 중 8명은 단순 전화 진료"

약사 사회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 등 문제점을 국민에 알려야"

비대면 진료 이용 형태 조사 결과. ©약준모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15일 비대면 진료 현황 및 관련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 박현진 회장은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진료는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과 달리, 특별한 기술적인 진보나 활용 없이 단순히 전화를 통한 상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비대면진료의 확대가 대통령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산업의 확대 및 기술발전과 큰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준모의 의뢰를 받아 DATAMOND는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휴대폰 및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4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또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찬성' 또는 '찬성'이라고 응답한 794명을 대상으로도 설문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조사과정에 허위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업체의 설문조사 기법을 추가해 조사에 대한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480명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이용 형태 조사 결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대상인 휴대폰 및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0%의 이용자들이 단순 전화를 통한 진료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디어 등에 노출된 화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는 7.9%에 그쳤다. 심지어 유선을 통한 확인 절차 없이 단순 문자를 통한 상담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13.8%나 됐다.

박 회장은 "이러한 결과는 비대면 진료가 기술적인 발전과 무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비대면 진료 확대를 찬성하는 7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경우 약 60%는 반대 의견으로 돌아서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에선 의사에 추가적인 진료비를 지급(재진진료비 30%)하고 있고, 일반의약품을 복용함으로써 충분히 해결 가능한 가벼운 감기나 단순 알러지와 같은 경질환에 대한 진료가 급증하는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박 회장은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비대면 진료 확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및 그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형태인 화상이 아닌 단순 전화 형태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리고 비대면 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사해,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오른쪽)과 김대원 부회장(왼쪽). ©약업신문

약사회는 또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추진 기조와 함께 '약 배송'이 언급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개최된 약사회 2024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일반약 택배 배송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한약국의 일반약 택배 논란과 관련해서다.

경찰은 최근 지난해 한 약사 단체가 신고한 다이어트 한약과 일반의약품을 택배 배송하는 서울 소재 A 한약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부회장은 "약사법 50조와 관련 판례를 살펴봐도, 의약품은 약국 내 판매를 해야 한다"면서 "약국에서 약을 택배로 보낸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한약국 사건에선 약 배송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았고, 정상적인 구매 과정과 결제 완료 후 환자가 택배만 부탁한 부분이 참작돼 문제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김 부회장은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불법 소지가 있으므로 일반약 택배 배송은 '불법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약국의 서비스 차원으로 약 배송이 제공된다면 하나의 의약품 인도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국 밖에서 일어나면 안된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해서도 김 부회장은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을 방문해 논의와 설득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접 호르몬제와 항히스타민제가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이끌어낸 만큼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세를 모아 새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좀더 확실하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훈 회장도 이날 "한약제제 구분과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에 임명된 정현철 부회장 후임 인선을 오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담당 부회장 자리인 만큼 공백이 길어지면 안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