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응급실 뺑뺑이 원인은 과밀화"...해법은?

"중증도 맞는 환자 배분 및 응급실 의료진 보상, 의료사고 면책 있어야"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실 뺑뺑이 원인으로 과밀화를 꼽았다. ©픽사베이

대한응급의학과는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가 문제 원인으로 응급실 과밀화를 꼽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증도에 맞는 환자 배분과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 및 의료사고 면책이 뒤 따라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3월, 대구광역시 한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여학생이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구급차에서 숨졌으며 5월에는 5세 어린이가 서울에서 9곳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 및 입원 거절을 당한 뒤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방영됐다. 

대한응급학회에 따르면 응급실 수용거부 원인은 응급실을 포함해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용 상황을 넘어서는 포화상태이거나, 해당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응급학회 김현 기획이사(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약업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족한 병상 수는 과거 코로나19 때 병상을 확보했던 경험처럼 무리해서라도 만들 수는 있다”면서 “다만 환자 과밀화로 생길 수 있는 의료적인 문제는 형사적, 민사적으로 면제해주는 법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김 이사는 이와 함께 근무가 가중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외과, 흉부외과 등 전공의들이 기피했던 과들은 정부에서 수가를 올려주고 그 수가의 일부분으로 의료진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의학과도 과거엔 전공의 대상 금전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지원율이 상승하면서 어느 순간 이 같은 지원이 사라졌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서울 서초구 L타워에서 지난 7일  개최한 ‘응급환자 수용’ 주제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 이사는 “최근 소아과가 문제가 되는 것 역시 환자를 많이 봐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면서 “응급의료체계를 살리기 위해서선 적절한 보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증도에 맞는 환자 배분과 지역에 맞는 응급의료 및 병원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는 “환자들의 진료병원 선택권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정 중증도 환자가 적정 수준의 응급실을 이용해야 상급병원 과밀화를 막고 응급의료 자원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중증도에 맞는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소방당국 역시 환자가 가고자 하는 병원으로 이동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환자 평가 및 중증도 분류체계를 구축해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원 간 전원에 대해선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이송을 최소화하는 등 진입요인을 조정해야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가 경증인 경우 진료비 외에 별도로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인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응급실 단계에서 1차 진료를 종료한 환자가 치료 종결을 위한 자체 입원이나 적정 기관으로의 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진출 요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 정부와 소방당국, 응급의학회 등이 힘을 합쳐 중앙응급의료기획단을 만들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앙 단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L타워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응급환자 수용에 관한 학회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