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전문성 강화·복지분야 등 역할 확대가 큰 축”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올해 안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등 이끌 것”

“약사 전문성 강화를 뒷받침할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한 지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25일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한 해는 우리 약사사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며 우리 사회의 감염병 차단에 크게 이바지한 시간이었다고 자부한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관심이 코로나에 매몰돼 있었지만 각종 약사 현안에 대한 대응은 물론 직능발전과 직역 확대를 위한 사업, 미래를 위한 준비도 빈틈 없이 진행해온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김대업 회장은 “약사사회의 큰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약국이 기존에 하고 있는 처방조제, 일반약 상담과 판매 등 여러 활동에 대해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다른 큰 목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지역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등 약사직능의 역할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병원약사회가 10년간 준비해온 전문약사 제도를 법제화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약국 수가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국 수가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항목으로 고정돼 있어 약국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아니라 처방조제 건수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다”며 “이제 약국 조제수가 형태는 바뀌어야 한다. 일례로 처방조제 40건을 하는 약국과 50건을 하는 약국 중 40건을 하는 약국의 조제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야 한다. 약사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이와 관련해 대규모 정책 연구용역 입찰을 나라장터에 올렸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미국, 유럽 등의 조제수가를 연구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가산 항목들을 만들 계획”이라며 “어렵고 힘든 길이 되겠지만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약사가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높여가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학교육평가원의 법제화를 이뤄냈다”며 “약학교육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약학사가 아닌 약사라는 국가 면허자를 만드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약학교육이 잘 평가받고, 여기에 맞는 교육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업 회장은 또한 복지 분야와 관련한 약국의 높은 접근성을 기반으로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경찰청과의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환자안전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이뤄냈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다양한 직종이 있지만 약사는 복지 부분에 있어 굉장히 가까이 있는 분야다. 또 약국은 가정폭력을 가장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대업 회장은 약사회 주요 현안으로 의약품 정책, 첩약 급여·한약사 문제, 보험제도, 약국경영 활성화, 공적마스크 후 후속조치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한약사가 직능으로 자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한약사로 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약학과 폐과와 관련해서는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약사가 추가로 배출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일부에서 통합약사 추진을 위한 전제라는 오해나 주장들이 넘쳐나는 걸 봤다”며 “이로 인해 내부 분열이나 오해 증폭을 바라지 않는다. 대한약사회가 통합약사를 추진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한약사는 면허 범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일반약 판매 등 한약사 정체성 넘는 부분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첩약 급여 문제는 평가 과정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대업 회장은 약국 경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올해는 주사제 단독 조제료가 아주 적은 금액인데, 올해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해 DUR을 이용하는 등의 변화를 올해 안에 이끌어내려고 한다.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약국들이 느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불법·편법약국과 관련해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에서 해당 지역 분회와 지부, 대한약사회가 공조해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며 “유통업체 중 일부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곳이 있다. 유통자본을 가지고 이 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면허대여나 편법적 방식으로 약국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큰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단체 의약품 반품 정책 협의…설날 전 발표

김대업 회장은 정부의 의약품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회장은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라 공공재이다. 의약품은 가장 적절한 자리에 최소의 양이 사용돼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 철학이 깨져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네릭의약품수를 비교할 수 없는 국가가 됐다. 발사르탄만 봐도 우리나라는 500여품목이었고, 미국은 30여품목이었다. 양국의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100배가 넘는 차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은 공공재로 정리를 하고 책임을 나눠야 한다. 그런데 유통업체의 반품약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다국적사들이 자기 회사 이익만 찾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 팔고 빠지면 된다는 생각인데 본인 회사가 만든 의약품에 대해선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유통협회, 제약바이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의약품 반품 정책을 협의 중으로 설 전에 관련내용을 발표하려고 한다”면서 “다국적사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지 않고 돈만 벌려는 것이냐 라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당정청과 공적마스크 면세 대체방안 협의 중

김대업 회장은 “공적마스크 제도는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도, 어떤 협회도, 조직도 작은 이익을 쫓을 일이 아니라 선의를 가지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일”이라며 “당·정·청의 많은 분들이 면세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연말 실행되지 않았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약속이 실행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적마스크 면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 현재 당·정·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 다음 번에 결과가 나올 때는 공적마스크 면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지고 말하려고 한다. 어떤 상황이 돼서 안 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것”이라며 “소득세 면세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