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공성' 가교로 복지부 소통 다시 이을까

박능후 장관에 '전문약＝공공재' 강조…약대 신설 저지·언브랜디드 제네릭 등 현안도

'김대업 집행부'로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한 약사회가 복지부에 첫 발을 내딛었다.

약대 신설, 계명대 부지내 약국, 제네릭 사후관리, 안전상비약 등 여러 현안 보따리를 하나로 묶어 장관에게 제시한 첫번째 키워드는 '공공성'으로, 약사사회-정부 간 교집합 속에서 정책을 풀어나가겠다는 취지이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사진>은 지난 20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의 면담직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번 방문과 관련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졌다. 대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감대와 역할에 대해 그동안 막혀있던 복지부-약사회 간 대화통로가 열렸다"고 의미를 뒀다.

이어 "박능후 장관을 만나 '국민 이익'과 '약사 권익'의 교집합을 집행부의 정책방향으로 삼겠다고 전했으며, "전문의약품이 '공공재'라는점, 상시적인 위험이 돌발적인 위험의 1000배라는 두 가지 큰 틀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전문약이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도 비정상적 전문약 재고, 카드수수료 등 약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담돼 사회적 책임분담이 필요하며, 150일이 넘어가는 가루약 장기 처방·조제 등 상시적 위험이 발사르탄 같은 사건보다 위험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공공성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약사 역할도 함께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미래 약사직능 부분에서 공공의료 확충 흐름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커뮤니티케어에서 방문약료, 공공심야약국 등 여러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데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다. 조직도 그렇게 시행되도록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복지부 건의 방향에 대해서도 단호한 의지를 냈다. 그는 "의약품 품목 하나를 슈퍼에 갖다 놓는 것이 국민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보건의료정책 주요 파트너로 같이 일할 수 있는데, 자존심의 문제 충돌이라면 더욱더 수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대업 회장은 최근 약사 사회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약대 신설, 계명대 부지내 약국, 정부 제네릭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약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1차 후보로 3개 대학이 발표됐다고 들었다. 대한민국 이공계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현행(2+4제도)에서 통합 6년제로 바꿨는데, 이제는 잘못된 현행제도로 초소형 약대를 또 만든다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약대를 신설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미 95%가 진행됐다지만 5%가 남았다. 마지막까지 해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약사 인력은 6년제로 바뀌면서 이미 숫자로 500명 가까이 증원했고, 이제 막 배출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런 변화 시점에서 또 약사인원을 늘리려는데 화가 나는 것"이라며 "30명이라는 약대정원은 지방으로 가면 부실화된다. '초미니 대학'은 교육에 대한 자세가 안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계명대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관련된 문제가 건의서에 포함돼 있다. 내년이 의약분업 20주년임에도 조양호 면허대여약국 등 수만은 재단소유 편법약국들이 의약분업 틀을 해치고 있다"며 "더군다나 교육기관(계명대)이 편법적 일을 행하는 것은 나쁘다. 약사법 개정, 현장 소송 등 적극적 현실대응을 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제네릭 사후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제네릭 국내 정책은 비정상적으로, 3만개 약이 브랜드가 있는 나라는 없다. 발사르탄 사태가 대표적"이라며 "의약품 인허가 정책에서 '언브랜디드 제네릭'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제네릭이 시장독점 구조를 깨면서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5개정도라고 하는데, 너무 늘어나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물류센터에서는 10년 쓸 공간을 만들어도 제네릭 난립으로 3년만에 소진되고, 약이 늘어나니 리베이트만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김대업 회장은 "대한민국 시장에서 약을 줄여야 한다"며 "이는 제약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약사 국민건강이 모두 연계돼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