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약국 보조원' 지속적 수면위 논의 '필요'

대한약국학회 학술대회, 약사법 '약사 업무' 정의부터 개정해야

대한약국학회(회장 강민구)는 25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약국 보조인력 관리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실시, 약사의 약료서비스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약국보조인력 역할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구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약사 직능의 역할과 약국에서의 보조원 도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 지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묻고 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약사사회에서도 도입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주제인 만큼,  각 발표자들은  '약국 보조원'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약국 보조원 문제에 의견을 제시했다.  

약국 보조원 도입논의에 앞서 약사 직능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재정립 하는 것이 우선이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보건의료분야의 보조인력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인력이 꾸준히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부문 주요 인력인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이 적정 규모로 의료현장에 충원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동제약 이동한 상무는 '경영적 측면에서의 약국 보조인력'을 주제로 약국 보조원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실시, 약국 보조원이 약국 현장에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상무는 "약국경영학적 측면에서 직원의 수가 매출로 이어지는 결과가 도출된다. 약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조원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약국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학교 박혜경 교수는 '주요 외국의 약사 외 약국 인력 현황'을 주제로 외국의 주요국가의 현황을 전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박혜경 교수는 미국, 독일, 영국, 호주의 사례를 소개했다. 

박혜경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약국 보조원 논란은 보조원은 실제적으로 약국에서 쓰고 있으나, 이를 공식화 할것인가 말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각 예시를 한 국가들은 약사, 조제보조, 약국관리 보조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조제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해 교육과정과 자격 평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약사, 파머시 테크니션, 경리원으로 구분하고 파머시 테크니션은 등록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증을 부여하며, 대부분 파머시 테크니션은 약국에 종사하며 주로 약사를 도와 조제 업무와 보험 청구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박 교수는 "각 나라의 약국 보조원은 약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약국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보조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철저한 훈련 시스템이 뒷받침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국대학교 김대진 교수는 우리나라 약사 관련 법 제도 측면에서 유사한  '일본의 약국 보조인력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법인약국 과 같이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약국 드럭스토어, 편의저 등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 할수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일본은 2009년 국가 자격으로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종사하는 '의약품 등록 판매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소 12시간 연수교육으로 적정한 질관리를 하고 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약국 수가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약사 수 부족을 겪고 있어 보조인력 도입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상황. 이에 물품관리 중심의 약사 업무에서 환자 중심의 약사 업무의 변환으로 지역사회에서 약사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 약사 보조원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현실과 규제 사이의 갭이 있어 약사 보조원 도입 논의는 진행 중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의 세부적인 견해가 공개되고 있다" 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병원약사회 조윤숙 표준화이사(서울대학교병원)는 병원약국 현장에서의 보조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윤숙 이사는 병원약사의역할이 환자중심으로 변하면서 병원약사의 역할은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지만, 약사법 상의 약사범위는 여전히 조제와 투약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에서는 약사보조원의 조제 보저행위에 대한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약사의 지휘, 감독하에도 처방전을 검토하거나 조제한 약을 이중 확인 하는 행위, 환자에게 복약지도 하는 행위와 같이 약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한 행위는  보조원이 할수 없는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는 등 업무 범위의 기준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으나, 서로 답변을 주는 등 현재 병원약국에서보 보조언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이사는 "약사보조원을 활용하는 업무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전제 되야 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약사의 정의 변화해야 하고, 병원약사의 인력 기준과 역할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최광훈 후보와 기호 2번 김대업 후보가 참석했으며, 서울시약사회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양덕숙 후보와 기호 3번 박근희 후보도 참석했다.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에게는 인사말 시간이 주어졌다. 각 후보들은 약국학회에 참여한 약사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김대업 후보는 "이러한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의 물고를 열어 주는 것이 4차 산업의 시작이다. 약사 직능의 위기를 말하지만 누구도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약사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약사회, 회원과 소통하는 약사회, 정직한 약사회, 기대 할 것 있는 약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회 중간에 도착한 최광훈 후보는 "경기도약사회장 시절 학술대회를 만들어 지금도 대회가 열리고 있다. 약사사회에서 이러한 학술대회가 많이 열리길 바란다"며 "약사사회를 위해 약사 보조원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논의해 좋은 결론을 내 주길 바란다. 약국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