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다시 불붙나"

정부 움직임에 일선 약국 '이번 기회에 낮추자'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국 수수료도 같이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일고 있는 것.

정부가 나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규제하고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에따라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과 맥을 같이해 각 신용카드업체가 이달부터 재래시장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3%대에서 백화점 수준인 2.0~2.2%선으로 인하했고, 이번 수수료 인하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까지 나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약국의 카드 수수료 부분도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의료계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회복 토론회' 자리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자고 재차 강조하면서 약국의 카드수수료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약국의 카드 수수료는 2.4%부터 2.7%선으로 종합병원 평균(1.5%)이나 대형마트(1.5~1.8%)보다 높고 슈퍼나 음식점 평균인 2.6~2.7%와 비슷한다. 숙박업의 3.0~3.2%나 학원의 3.2~3.3%보다는 낮다.

하지만 약국의 몫이라 할 수 있는 조제료가 30% 수준이고 약가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카드 수수료를 환산하면 8~9%대로 정도로 높아진다는 것이 일선약국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카드사의 입장은 완강한 편이다.

최근 1년여 사이 카드 수수료는 몇차례에 걸쳐 낮추는 작업이 진행됐고, 현재 수준보다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 카드사의 수익이 줄어들어 연회비 인상 등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부작용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약국의 경우 개별사업자로서 따로 개별계약이 유효한 상황이지 인위적인 협상이나 통제는 무리가 아니냐는 것이 카드사의 입장.

이에대해 대한약사회는 카드사와 직접 접촉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맞추고 있다.

소상공인과의 공조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반에서 약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소상공인에 포함되느냐 여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들과의 공조보다는 카드사와의 단체협상이 더욱 긍정적이라는 것

대신 약사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의사협회나 기타 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의사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데는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고 전하고 "하지만 담당 TF에서 현재는 약화사고보험 가입방안에 힘을 쏟고 있어 당장 협상이나 결과가 나올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각급 약사회나 약국에서 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민생회무TF에서도 관련 현안으로 채택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

하지만 다른 단체나 업종에서 수수료율 인하라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약사회 역시 어떤 형식으로든 협상이나 일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