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험분담제 확대‧혁신형제약 개선‧제한적 성분명 처방’ 공약

희귀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인하‧소아비만 및 당뇨 국가책임제 등도 담아

©이재명 후보 공식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정책 공약이 공개됐다. 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와 보상체계 개편,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와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의 경우,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환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되,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다.

28일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제약바이오‧의료 분야 관련 공약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 강화,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신뢰성 확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희귀난치질환 지원 확대 및 소아비만‧소아당뇨 국가책임 강화 △국고 지원을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 및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 및 방문‧재택진료 확대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해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병부담 완화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 해결 등이다.

◇‘제약바이오’ 국가 투자 늘리고 보상체계 개편
이재명 후보는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보상체계를 개편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과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체계 강화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 집중 육성 △R&D 투자 견인을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예측가능성 확보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추진 등을 공약에 담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속투자와 혁신창출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 △제약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 유도 및 기여 방식의 다양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안정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과 비축을 늘리고, 필수 원료의약품과 백신의 국산화‧자급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 국산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의 인센티브도 늘린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해선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위기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협력도 보다 강화한다.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의 연구개발 지원을 늘리고,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공동연구 확대와 공중보건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확대‧강화한다. 또 국격에 걸맞는 지속적이고 적절한 보건분야 ODA 협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이끈다
이재명 후보는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의과학자와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학 융복합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혁신성 제고와 적정보상 체계 마련, 간납제도 등 불공정행위 개선을 통한 의료기기 산업의 유통구조를 선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표준화‧암호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통합관리체계 △의료분야 AI 전문인력 전주기적 투자‧양성체계 마련 △의사과학자(MD-Ph.D) 양성을 위한 연구지원 체계 구축 △전국 각지의 의과대학(원)-이공계 대학원간 공동연구프로그램 수립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진출과 수출 증대 지원 △의료기기 질 관리체계 정비와 혁신 의료기기의 적정 보상기준 마련 △의료기기 구매현황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확립 △간납업체 불공정행위 금지와 표준계약서 체계 의무화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희귀질환‧1형당뇨‧소아비만‧소아당뇨 국가 책임 확대
이 후보는 희귀‧난치성 질환과 1형당뇨병, 소아비만과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우선,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등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상 의약품의 정부 직접공급을 늘리고, 국내생산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1형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으로 지정하고,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소아비만‧소아당뇨의 경우,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학교‧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담‧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하되 범위‧기준 설정해 관리 강화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공약에 담았다. 다만 보완적 수단으로서 의료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시범사업은 중단한다는 취지다. 비대면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의료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안심형 처방‧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방전의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한다는 것. 처방정보의 입력오류를 사전차단해 환자안전도 강화한다.

민간 의료정보의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및 PHR(개인건강기록) 등 공적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공적 활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건보재정 안정화, 보장성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이 후보는 국고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보장성을 꾸준히 늘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보의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과도한 의료이용 억제와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관리체계 강화 △공정한 보험료 부과기준 확립 및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을 약속했다.

동시에 건보 재정 악화 요인을 억제하고 사전예방도 강화한다. 대리수술,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을 유발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에 대한 면책‧신고포상을 확대한다는 것.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에 대해서는 처발과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노인‧어린이 질병 예방과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성 보장 확대, C형 간염 등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립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되살린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하고,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병인 양성체계를 마련하는 등 간병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와 방문‧재택진료 확대,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통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등도 공약에 담아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