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비대면진료’ 찬성 공약…사실상 제도화 수순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에 찬성 기류…초‧재진 입장은 갈려 미국도 내년 말 전체 의료서비스 30% ‘원격의료’ 전환 예상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정부에서 제도화 논란이 이어졌던 비대면진료에 대해 각 당 후보가 모두 찬성 입장을 내면서 제도화 수순에 자연스레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 정당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내용을 공약에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에게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약배송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관련 내용을 이번 대선 공약에 담을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과 다르게 초진도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당 모두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 기업)가 정부 신고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초‧재진 허용 여부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비대면진료가 빠르게 입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내년 말까지 전체 의료서비스 중 원격의료가 30%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과 규제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형성된 수요 등으로 원격의료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특히 의회의 제도 보완과 규제 완화 여부에 향후 성장이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와의 공통점도 읽히고 있다.

미국 텍사스 소재 보건 IT 기업 사이언스소프트는 2023년 기준 정신건강분야에서 전체 진료의 38.3%가 원격으로 이뤄졌으며, 미국 병원의 78.6%가 이미 원격의료 솔루션을 도입한 상태라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말까지 원격의료가 전체 의료서비스 중 약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최근 예측했다.

사이언스소프트는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제공자는 같은 인력으로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환자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진료 가능하고 △보험사는 청구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질환은 대면으로만 확인 가능하므로 오진 위험 및 보험사기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은 이미 원격의료 기술과 수요 기반을 보유한 상태이며, 향후 성장은 의회의 제도 보완과 규제 완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 이는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는 우리와도 비슷하다. 법안 설계가 비대면진료를 하나의 의료시스템으로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착시킬지 예측하게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