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공론화위원회 만들고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위 정리해야”

민주당 국회 복지위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국감 앞두고 의대갈등 해법 관련 입장 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이 의정갈등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  

다음달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료대란과 의정갈등이 국감 최대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여야의정협의체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이해당사자들에게 논의 테이블을 열어놓고 모든 의제를 허심탄회하게 다룸으로써 꼬인 매듭을 하나씩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신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협의체와 의정갈등 이슈 등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채널 구축과 관련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적극 중재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야당이 해야하는 역할 중 하나”라며 “정부가 수용해야 할 내용이 많지만 정부의 태도가 경직돼 있다. 야당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정부에 전달하고 최대한 수용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 좀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총선 직후 열렸던 영수회담에서도 여야는 수십개 의제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 와중에도 의료개혁 문제, 의대증원 문제에 있어선 협치의제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논의테이블을 만들어 다양한 의제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논의 자체를 막고 있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아쉽다는 것. 조원준 수석은 “지금 당장 위기 국면의 핵심은 현장을 떠난 의사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의제도 올려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정부는, 특히 대통령실은 그건 논의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결국 정부가 선정한 의제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논의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여당과 야당 모두 차이가 없다고 그는 전했다.

심지어 그는 지금 정부가 명확하게 어렵다고 선을 그은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조차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게(증원규모 조정)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이를 조정할 경우 일어나는 불상사나 문제를 설명해서 협의체 내에서 안된다는 결론을 내면 되는 거고, 반대 입장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서 답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협상의 매개변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증원으로 인한 낙수효과에 기대는 정책이 과연 맞느냐며 증원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즉, 늘어나는 의료인력을 지역에 어떻게 배치할 지에 대한 정책 수단은 하나도 없는상황인데, 이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오직 숫자에 대한 협상만이 의료대란의 모든 해결점인양 얘기하는 건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것.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 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당사자 집단이 들어와 협의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그 대신 정부가 주관하는 대통령 산하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의개특위의 1차 의료개혁안 내용이 대부분 예산 지원과 법 제도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개특위가 직접 할 수 없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회는 의개특위가 던진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속기관이 아니다”라며 “정부도 논의 테이블에 들어와서 정책 방향 설계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입법화할 것은 입법화하고, 재원 확보에 있어선 기재부도 들어와서 같이 합의해 정리하고, 의료계는 어느 정도 수준의 양보를 끌어내는 대신 필수의료를 위해 얼마나 투자를 받을지에 대한 논의를 통합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급적 의료계 내에서 대표성을 지닌 많은 단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며 의견이 하나로 정리가 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것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라면, 어느정도 통념상 또는 의료계 내부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인식되는 단체면 다 들어오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라든지, 또는 학회와 교수협의회도 가능할 것이다. 단일한 목소리로 정리해줄 수만 있다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