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격해지는 ‘간호법’ 진통…파업‧단식투쟁에 ‘원포인트’ 극적 타결되나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대통령 ‘거부권’ 갈등 격화…28일 원포인트 상임위 제안 보건의료노조, 29일 총파업 예고 이어 의협회장 “의료대란 끝내달라” 단식 돌입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적 합의를 이룰 지 주목되고 있다. © 약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간호법을 심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의료대란을 끝내달라며 26일 단식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 논의의 속도전을 제안한 것. 그러나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야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민주당에게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할테니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미애 간사는 오는 29일 간호사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다, 의료비상사태에 간호사들의 업무 전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인 만큼,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며 “PA 법제화를 위해 오늘이라도 상임위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간사는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의료진들의 피로가 쌓이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간호법만큼 우선되는 민생 법안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하지만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은 합의되지 못했다. 논의는 제한적이었고, 야당의 태도도 아쉽지만 기대와 달리 매우 소극적이었다.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지난 금요일 야당 간사께 소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윤 대통령이 과거 행사했던 거부권을 언급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강선우 간사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이 됐을 법”이라며 “그 당시엔 거부권을 사용해놓고 지금 의료대란으로 상황이 급해지니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고 말하는 것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김미애 간사의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번 거부됐던 법안인 만큼 현장에서 작동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간호법을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궁극적인 법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호계 내부에서도 이 법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전문간호사단체, 간호조무사단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직역간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한쪽에서 무조건 양보할테니 신속히 통과시키자는 것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보다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진 끝에 간호법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오는 28일 간호법에 대해 원포인트로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개최가 극적으로 성사될 경우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여당 측은 현재 상황에서 신중 모드는 적합지 않으므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를 떠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그럴 경우 신속한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29일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만큼은 오늘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더 시급하게 보고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같은당 최보윤 의원은 현재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결단이 필요한 만큼, 신중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공백 사태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의료인과 파업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타임스케줄이라는 나와야 한다”며 “계속 논의보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간호법이 필요하고 국민을 위해 정부당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법안 내용도 전공의 업무 떠넘기기에 그쳐선 안된다”고 일갈했다.

한편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6일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 의료대란을 끝내달라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임현택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저는 의협회장으로서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 우리 의사들은 하루 빨리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 국가의 존립 이유 중 국민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다”며 “국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가적 의료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길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결단하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이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