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 역전 현상 개선 필요성 강조-밴딩 증가 촉구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22일 기자간담회 개최 "진료비 증가에 의정 갈등 속 병원계 어려움 큰 상황" 수가역전현상 개선-진료비 증가 등 수가협상 반영돼야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22일 건보공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가협상과 관련한 병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약업신문

2차 수가협상을 앞둔 병원계가 병원 운영 현실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수가 역전 현상 해소 및 전체 인상 절대 액수가 고정돼 있는 밴드(추가소요재정) 총량의 증가 필요성도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22일 서울 마포구 현래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수가협상과 관련한 병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협상단엔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인상 병협 제1보험위원장과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 이재학 병협 보험이사가 함께한다.

협상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병원계에 대한 '정당한 고려'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단장은 "2022년에 비해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적자를 보였다"면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 의료비용이 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상단은 또 최근 의정 갈등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큰 대학병원 중심으로 진료 수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올해 채용 예정 간호인력이 아직 채용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것.

송 단장은 "서울 내 한 대형병원이 최근 3개월 간 손실액이 3억을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바로 회복 가능한 손실인지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대형병원의 존립 조차도, 의문시되는 상황"이라고 병원계 어려움의 현실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는 것이 협상단의 입장이다. 송 단장은 밴드 총량이 상당 부분 인상돼야 한다고 협상단은 주장했다.

송 단장은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 예측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현 수가협상의 관례는, 지금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선 깨져야 하고, 어려운 현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병원급을 웃도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수년간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선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분명히 이뤄져, 최소한 격차를 더이상 벌리지 않고 완화되는 기조가 형성됐으면 한다"며 "현재 응급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신경외과 등 필수의료에 종사할 인력의 절대적 숫자들이 의원급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왜곡 현상들은 의사 인건비 급등의 결과까지 가져오며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단장은 또 "병원 경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600여개 병원을 분석한 자료는 준비했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협상에서 이 자료도 활용활 계획이다. 송 단장은 "2022년의 평균 손익률이 지난해 더 안좋아졌다"면서 "의료수입에 비해 의료비용이 증가했고 그 격차가 굉장히 커졌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협 협상단의 2차 수가협상은 23일 오후 1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