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의료 환경' 수준 높여 '국민 건강' 기여"

심평원, 심사기준 개선과 평가 수행체계 개편-조직 신설 및 지역 본부 추가 운영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6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약업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올해 심사기준 개선과 평가 수행체계 개편에 나선다. 또 본부 추가 운영 및 조직 개편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6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열고 취임 첫 해가 지난 소회와 함께 앞으로의 업무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강 원장은 "지난해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의료 현장과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꾸준한 소통을 실시했다"면서 "올 한 해도 심사-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 업무의 지향점은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원장은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에 대해선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효율적 재정 관리 역할을 잘 수행하고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검토 등 지원체계를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심사기준 개선-평가 수행체계 개편

지난해 말, 24개 전문학회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했고 다양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힌 강 원장은 "수가 관련 심사기준과 수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고, 치료 재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사항을 수정해야하는 부분도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도착한 의견을 '심사기준'와 '수가' 등 기준에 맞춰 분류한 후 검토하고 있다. 강 원장은 "앞으로도 학회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척추와 항암제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시급한 순서대로 단계 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척추 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내-외부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심사기준 개선 후에도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심평원은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의미있는 치료 성과 측정'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체계 개편의 주요방향으로 설정했다.

강 원장은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이고 의료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성과 측정을 위한 결과지표를 지속 확대하고,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담 조직 등 부서 신설 및 지역 본부 추가 운영

이와 함께 심평원은 조직 개편 등 변화도 꾀한다.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수행할 전담조직인 '건강보험혁신센터'와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하는 것. 또 강원과 제주 지역에 지역 본부를 추가 설치해 전국 단위 본부 운영으로 균형을 맞추고 현장 밀착형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변화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 원장은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한 사명을 되새기며 지속 노력하고 발전하는 조직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