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35년까지 1만명 증원 확정…의협 총파업 예고에 복지부 ‘강경대응’ 시사

복지부, 설명절 앞둔 6일 보정심 논의 후 공식 브리핑

조규홍 장관이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공식 브리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 규모를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늘려 오는 2035년까지 1만명을 증원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강경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올해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을 보고한 후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보정심 직후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전망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방침이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을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겠다”며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와 상의 후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집행부 총사퇴와 전 회원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사협회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 전환되고 누적적립금 소진에 직면하게 되는 건보 재정문제와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교육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불편과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법적 대응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해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28차례 논의했다. 특히 의료계가 강조한 의대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논의해 지난주 정책 패키지로 발표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의료계가 예고한 총파업과 관련 “의료인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바란다”면서 “만약 (의료계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