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패키지, 알맹이는 ‘특위’…1년 한시조직에 중장기 과제 ‘한가득’

굵직한 과제 결론 도출 역부족 우려…패키지 재정안 담은 ‘2차 건보 종합계획’ 4일 발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내용을 정리해 브리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의 핵심이 대부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담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요 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통해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 정리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한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인 동시에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살리기 근본 해법인 4대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꼽았다.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과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력구조와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료 육성을 통한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고, 의료인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고액 배상으로부터 구제하는 동시에 환자의 피해구제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해 필수의료 항목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비급여와 미용‧성형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문제는 이같은 핵심 내용들이 대부분 중장기 과제인데 반해, 1년간 한시 운영되는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다룬다는 점이다. 1년 만에 결론을 짓기엔 워낙 굵직하고 중요한 의제인 만큼, 특위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문기자협의회

이에 대해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특위는 복지부만의 힘으론 안 된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전문가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에서 다룰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의료인력 확충안)인턴제‧업무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지역의료 강화)기능중심 전환+종별 가산 개편 추진, 지역필수의사제, 재정투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공공인프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방안)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미용의료 개선 등이다.    

인턴제 개선안은 수련 질을 확보해 합리적 기간을 설정하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관련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전담 지도전문의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지원한다.

면허관리 선진화는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를 별도 취득하는 영국과, 졸업 후 2년간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하는 캐나다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재정투자 경우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패키지 안에 담은 재정 규모는 ‘10조원+α’다.

공공인프라는 의료사고 시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가칭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을 추진, 공제를 운영하고 피해자 상담과 안전관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제라는 단일 수단으로 보상체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닌, 민간보험사와 상품을 같이 운용하는 방향으로 고민한다는 것. 

김 과장은 “보험항목이 될 ‘공제개발상품 운영’은 특위에서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민간에 맡기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필수의료분야는 민간보험체계에 맡길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실손보험을 개선해 복지부-금융위원회 사전협의 제도화 등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할 예정이다. 미용 의료 개선안은 국민 건강 관점에서 시술 자격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을 공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필수의료 소생은 절실하지만 의대증원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정부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하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과 제가 주장해왔던 정책 내용이 이번 의료개혁안에 담긴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번 개혁안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달래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건보재정을 포함한 세부예산 추계 없이 그동안 거론된 담론을 열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발표 내용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것도 정책 추진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부가 다시 정리하고, 그것을 정책‧입법화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국민으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간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세부안을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후 오는 4일 공개한다. 계획안에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뒷받침하는 10조원 이상의 재정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숙 과장은 “10조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건보 재정에서 재정추계하는 방식에 따라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원은 투자가 가능하다는 계산에 다른 것”이라며 “10조원은 건보재정에서 충당하게 되며, 나머지 예산은 기재부와 매년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방식이 아닌, 효율적인 재정관리에 따라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쓴다는 취지다. 예산 순증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