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준다

복지부, 오는 29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등이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월 2만4000원 인하되고,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월 2만9000원 내려갈 전망이다. 결국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