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총선 출마 의지 다짐 “안성에 한경의대 신설하겠다”

지난해 11월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제출, 12월 시민공청회도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전문기자협의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성시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지난 9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는 국립대가 한경대학교 단 한 곳인데, 의과대학이 없다”며 “한경국립대에 의대 신설을 통해 경기도 내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안성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오는 4월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안성시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곳은 지역의대 이슈인 ‘한경국립대 의대 신설’로 뜨겁다. 지난해 11월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한 최 의원은 안성시장, 한경대총장과 공동추진협약을 맺고, 지난달 시민공청회도 개최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 의사수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날 만큼 의료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는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등 총 7곳이다. 이 중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 취약지에 모두 속하는 곳은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3곳이다. 안성시는 분만취약지에 속한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사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는 전국 최하위, 경기도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은 0.09명이다. 또 도내 사립대학 의대는 아주대, 차의과대, 성균관대 등 3곳이 있지만, 모두 6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이다. 최 의원은 “전국에 국립대 의대가 10개가 있는 데, 경기도에는 없다”면서 “ 바로 한경국립대 의대 신설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경국립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해 경기도 내 필수의료 공백과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 내 의사부족 지역에 10년간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병행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확대 개편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앞서 최 의원은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0월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내놨으나, 정부는 최근 비대면진료를 확대한 시범사업 개편안 시행에 들어갔다. 개편안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진료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급‧만성 질환에 대해 가능하고, 공휴일이나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규제없이 비대면 초진 진료를 볼 수 있다. 사실상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셈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비대면진료 법안이 처음 논의될 때만 하더라도 제가 발의한 법안 취지대로 거동불편한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의 의료접근성 확보가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다”며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당초 설정했던 선을 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비대면진료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방지, 처방전 위변조 방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금지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최의원은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 의약계가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는 의약계와 잘 협조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 보험 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강화에 대해선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난치 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건강보험 정책을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대체의약품이 없는 초고가 의약품이 많고, 치료제가 있어도 돈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난다”며 “중증·난치질환과 함께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하는 치료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의 균형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2021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희귀의약품은 380개 품목이지만, 이 중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약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76개다.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치료제 등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입자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황에서 초고가 치료제들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면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보장성은 강화하되, 재정을 탄탄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입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는 4월 총선 출마 각오를 밝혔다. 안성은 현재 여당 의원이 4선에 성공한 민주당의 험지다

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영입인재 1호로 들어와 4년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는 저를 선발해 준 당을 위해 도전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안성은 수도권인 경기도지만, 혜택은커녕 규제만 받는 정체된 도시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안성의 새로운 인재로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 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