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대뉴스] ⑧ 필수의료 위기...의대 정원 확대 논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첨예히 대립하고 있다. ©픽사베이

정부는 올해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바탕으로 한 보상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정책수가란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로, 지역 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해 보상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했다. 소아 전문 진료 인프라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단위 일괄 사후보상 방식을 도입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실시하는 시범사업 및 중증소아환자 대상 재택치료서비스 확대를 시행했다. 연간 약 300억원 규모의 소아진료 가산정책도 지난 10월 발표했다. 소아환자 초진 진료시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의 가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도 '필수의료'를 핵심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6월 발표된 제5기 상종 기준을 살펴보면, 중증질환 관련 지표가 강화됐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및 인프라 지표가 신설됐다. 또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시 가산확대도 도입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카드도 꺼내들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의과대학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2025학년도 증원 희망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부족으로 빚어지는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의대 정원 확대로 풀겠다고 나섰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9.4 의정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규탄하며 총파업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엔 제1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의대 정원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안도 직접 전달했다.

이처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첨예히 대립하는 가운데 한의계는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충에 활용하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현재 정부 정책 상 1차-필수의료 부분에서 한의사가 소외되는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