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건보 종합계획, 연내 발표…지속가능성 위해 다양한 지불제 고민”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대통령실서 복귀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전문기자협의회

정부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1년여 만에 친정인 보건복지부로 돌아온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이같이 밝히며 건보재정 지속가능성과 건보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이 국장은 추석연휴 하루 전이던 지난 9월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단행으로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복지부에 1년여 만에 복귀했다. 건강보험정책국은 보험정책과와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등을 총괄하는 곳이다. 이 국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비롯, 건보국 최대 현안인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복귀하자마자 굵직한 현안이 그의 앞에 줄줄이 놓인 셈이다.

이 국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계획을 간략히 전했다.

당초 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 6월 초안 마련을 목표로 본격 논의에 돌입한 바 있다. 초안을 통해 가입자‧공급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발표 시점은 9월이 유력했다.

하지만 예정됐던 9월 발표가 미뤄지고, 10월 국정감사까지 겹치면서 당초 계획엔 차질이 생겼다. 국감 시작 직전인 지난달 초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지난달에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이 국장은 종합계획의 내용이 방대해 아직 전부 검토하지 못했다면서도 “12월 발표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얼마 전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은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 정제하고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필수,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파트와 건강보험정책파트 간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이 국장은 “보건의료정책이 재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수가 정책은 필수,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중요한 도구 중 하나”라며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지역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건보정책이 보건의료정책을 뒷받침해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이런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보장률 목표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보장률 목표치를 제시했으나, 현 정부에선 아직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제도가 있는 한 계속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전 정부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비급여나 다른 관리에 대한 대책은 함께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점을 마련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 관리에 대해선 “당장 비급여 분야와 수가 등을 동등하게 맞출 순 없지만, 필수의료 분야를 정부가 도와주려 한다는 느낌은 들도록 해야 필수의료분야 종사 의사들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어도 정부가 계속 정책을 추진해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현 정부의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복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열린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세 번째 동결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보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건보재정은 누적 재정이 있어 여유가 있긴 하지만 내년도 건보료를 인상하지 않은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서 제도 등 변화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행위별수가제 전체를 통으로 손볼 수는 없지만 대안적 지불제도에 대해선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 예로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를 들었다. 이 제도는 적자가 나면 정부가 메워주는 새로운 지불 형태로, 이같은 부분부터 검토하면서 새로운 지불제도를 고민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그는 적립금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현재 적립금이 20조원이 넘지만 내년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건보 체질을 바꾸는 데 적립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 체질을 바꾸는 게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정부와 의료기관은 다양하게 경험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