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가정용 마약류 폐기 ‘약국’ 수당 늘려야”…식약처장 “환자 인센티브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서 ‘가정용 마약류 수급 폐기사업 활성화 대책’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왼쪽)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가정용 마약류 수급 폐기 사업’을 시행하는 약국의 수당을 늘리고, 약을 폐기하러 갖고 오는 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실시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가정용 마약류 수급 폐기 사업’에 대해 힘써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서정숙 의원은 이날,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전역과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수거‧폐기된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가 1만8509개, 129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전역에서 5개월동안 69개 약국이 참여한 가운데 수거된 마약류는 총 9024개, 폐기된 양은 555㎏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88개 약국을 통해 실시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서도 9485개가 수거돼 740㎏이 폐기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환자에게 처방된 후 상당히 많은 양이 사용되지 않은 채 가정 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약국에 방문하는 환자로부터 폐기 마약류 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해 보관하고, 이를 수거업체로 전달해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약사회 주도로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서정숙 의원은 25일 국감에서 오유경 처장에게 “이를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은데 예산 확보가 올해 1억8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아쉽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현재 마약사범도 늘고 마약의 불법 유통도 아주 교묘해지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한 약국의 참여수당이 월 12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환자들이 가져오는 의료용 마약류를 수용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약국의 관리 업무가 추가되는 만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수당을 높이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동의하시나”라고 물었다.

오 처장 역시 “수당도 높여야 하고, 약을 가져오는 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준다면 정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또 서 의원은 “만약 인센티브가 없다면 비싸게 처방받은 약이니 지인에게 주거나 하는 등 불법 유통될 소지가 있다.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마약류를 처방전에 기재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서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좋은 의견이다.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며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지원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또 지적…전혜숙 “등재까지 10년, 신기술 헌 기기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디지털 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신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5일 종합감사에서 “식약처에서 허가낸 것을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잡고 있고, 또 심평원에 등재가 되려면 10년 가까이 걸린다”며 “신기술이 7~8년 후엔 헌 기기가 돼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불필요한 절차적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얼라이트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기기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4조500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30조400억 달러로 예상되는 등 급성장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는 것. 전 의원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다시 보의연에 가서 임상실험을 중복으로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고쳐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새로운 기술의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제도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건강보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로 이를 적용하고 있을 뿐, 제품이 시장 진입 전 신의료기술을 받을 것인 지 여부는 선택사항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를 허가체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적하신 문제 인식에 동의한다”며 “디지털 기기의 경우 건강보험 임시 등재를 허용하는 등 지난 8월에 가이드라인을 바꿨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다 절차 간소화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혁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도 “말씀주신 내용에 공감한다. 디지털의료기기와 비침습적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선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최근 식약처장과 만나 식약처 허가 과정에서 임상적 유효성까지 판단해서 안전하다고 허가할 경우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다고 의견 나눴다”고 말했다.

⃟국가 R&D 예산 1200억원 허공에…최영희 “무분별한 R&D 부작용 점검해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국가R&D 예산을 성과없이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내년 국가연구개발 R&D 예산 중 주요 R&D 부문은 3조4000억원 감액된 21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며 “이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액 편성된 것이다. 전 정부가 R&D 예산을 단기간에 양적으로 크게 증가시켰지만, 연구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혈세 나눠먹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일갈했다.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이번 기회에 목적도 없이 무분별하게 급속히 증가한 R&D 예산으로 야기된 부작용과 비효율을 점검하고 치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복지부 소관 R&D 국가연구개발산업 참여제한 처분 건수는 총 61건으로, 제재 처분 사유는 기술료 미납 1건,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3건, 연구개발 과제 수행 포기 5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소인가 6건, 연구개발비 미반납 1건, 연구개발비 용도 외 다른 사용 15건, 연구결과 분야 28건, 학생인건비 불용 2건 등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 소 R&D 사업 중 1200억원이 넘는 국비가 휴지조각이 됐다”며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떠나 윤리의식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복지부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연구개발 기반 구축 사업에 따라 공동활용 연구시설 장비 322대를 구매한 것도 꼬집었다. 공동연구시설장비를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구매한 공동연구시설장비 322대 중 90%인 288대가 지난해까지 가동 실적이 없거나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 장비들을 구매하는 데 들인 금액은 무려 227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에게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집행해 장비를 등록하고 보관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대상으로 보유 및 가동 여부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보고받기로는 장비 가동률 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의무 응답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면서도 “제도개선을 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한 후 공동연구시설 장비 관리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일부 연구자와 연구기관에서 제도를 악용해 국비를 착취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R&D 사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