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 4개 제약사, 내년 6월까지 기존금액 유지

서울행정법원, 한국애보트‧에스에스팜‧엔비케이제약‧영일제약 17개 품목 집행정지 인용 결정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복지부가 안내한 4개 제약사의 17개 약제의 상한금액과 집행정지 기간. ⓒ보건복지부

지난달 5일 시행 예정이던 립스타플러스정 등 1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내년 6월까지 집행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를 최근 안내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 제12부, 제14부는 한국애보트, 에스에스팜, 엔비케이제약, 영일제약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 5‧10‧20밀리그램과, 에스에스팜의 △에스노펜정 △리피아정 △뉴세파캡슐 250밀리그램 △유빅스정 △디나칸캡슐 △뉴그릴정 △뉴멜록시캡슐 △모사에이블정5밀리그램 △뉴로스틴정 △엔비케이제약의 세비콕캡슐 100‧200밀리그램 △영일제약의 넥포정5/160밀리그램 △넥포정5/80밀리그램 △넥포정10/160밀리그램에 대한 기존 상한금액은 내년 6월30일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