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조' 적발 바이넥스 6품목 급여중지 해제

복지부, 8일 식약처 판매중지 해제 통보에 따른 급여중지 해제 조치 고시

임의제조 사태 여파로 급여가 중지됐던 바이넥스 6품목이 다시 요양급여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 약제급여가 중지됐던 바이넥스 6품목에 대한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됐음을 통보하면서 8일부터 급여를 다시 적용하게 된 것이다. 

급여중지 해제 의약품은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로프신정250밀리그램(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등 6가지다. 

다만 카딜정1밀리그램은 지난 9월 복지부 고시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바이넥스가 해당 의약품들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했다. 이어 복지부도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에 국내 제조공정 임의변경 적발 기업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당시 식약처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