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만에 끝난 약사회 1차 수가협상 “코로나19에 악순환”

박인춘 상근부회장 “약값 비용 늘고 종업원 늘어 어려움 가중”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 “가입자와의 간극, 협상 쉽지 않을 듯”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이 시작됐다. 대한약사회가 첫 순서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난항이 예고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2일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가협상단과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날 협상을 위해 공단과 마주앉은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린 상황”이라며 “약국은 방문일수가 엄청나게  줄어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처방이 석 달에 한 번, 석달에 한 번 나오던 처방이 1년치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 조제료는 줄어들고 비용인 약값은 느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은 장기처방이 늘어나다 보니 다른 직역보다 종업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인력이 느는 만큼 인건비 부담도 커져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약사회가 지난해 공적마스크 공급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며 “올해 국내 경기 악화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해 수가가 인상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가입자들이 있다. 반면 의료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이용량 감소 등으로 협상에 있어 서로 간극이 커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공단은 이런 간격을 좁히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의료계 현실과 의료 인프라 현실을 감안해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나 가입자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해나갈 생각이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약사회는 이날 열린 1차 협상을 이례적으로 30분만에 마무리했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1차 협상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가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며 “1차 상견례에서 건보공단에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무난할 것 같지 않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약사회는 건보공단에 행위료 감소, 인력구성 증가추이, 인건비 증가, 의료물가 상승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