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 네트워크 위한 기초공사"

12월부터 7개 권역 나눠 시작…전국적 확산보다 가능성 확인 차원

급성기 환자 퇴원-지역사회 연계 지원 시범사업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진료 이후 통합 평가,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도록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대형병원에서 퇴원 후 재활 또는 유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기관 선정 및 정보 공유가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사회사업팀이 운영 중이나 비용 보상이 제한적으로 인력 확보 및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다학제 팀 구성이 가능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에서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퇴원 이후에도 연계 의료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환자상태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고, 의료진이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해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인접 광역시·도를 묶은 7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되, 의료기관 신청·교육 등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환자 관점에서 보면 큰 병원에서 다른 병원이나 집으로 갈 때에 병원에서 도와줄 수 없는 일"이라며 "진료기록을 환자가 직접 들고 가기도 하고, 병원에서 보내주기도 하는 등 체계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뇌혈관질환이 아니고 초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재활하면 (회복을) 70~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적당한 대처만 하다보니 40~50%에 그쳐 혼자걸을 수 있었는데 누가 도와줘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환자 삶에서도 좋다"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건정심에서는) 말은 이상적인데 잘 되겠는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고려해야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호소력 있는 말이었다"라며 "아직 잘 될 가능성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규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수가가 아니라 병원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그 안에 성과에 따른 보상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며 "이 환자가 앞으로 어떤 식의 경과를 겪을 것이라는 평가를 하면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해 병원과 지역 역할을 계획하고 환자가 제대로 치료됐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이번 사업은 현재 네트워크를 우선 구성하려는 초보적인 단계"라고 전제했다.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은 "시범사업은 지자체 사업과 당장 연결돼 있지 않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크게 보면 급성기에서 회복기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시범사업과 6개월 이후 회복기에 적용되는 시범사업이 각각 연계된다"고 밝혔다.

조 사무관은 "급성기 병원 21곳 정도와 재활의료기관 50개, 요양병원이 추가돼 전체적으로 100여 곳 내외 정도로 이뤄질 것"이라며 "전국적 확산보다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