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처, 방역의 성공이지 보건의료성과 아냐"

지방의료원 위한 운영방침 설정 및 인력·규모 확충 위한 로드맵 필요성 제안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지역의료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방의료원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확산대비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 패널토론에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한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조승연 회장은 "한국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처는 방역의 성공이지, 탄탄한 보건의료의 성과는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민간 영리 시장 중심으로 의료공공성 최하위인 현실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수와 역량 부재를 극명히 보여줘 향후 지속적 유지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병원 중심의 감염병전담병원조차 운영비 부족에 처하는 등 문제가 공공병원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 운영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대응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의 대표적 분야로 탄탄한 공공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감염병 전담 병원인 지방의료원이 시설·인력 한계로 중등도 이하 환자 중심 진료만 가능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으로 지방의료원 수의 확대와 기능 강화는 필수적 핵심사항이라는 것이다.

조승연 회장은 기존 지방의료원의 문제를 짚었다.

기존 지방의료원은 취약한 접근성과 최소 규모, 작은 조직과 최소 인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고, 민간 병원과의 경쟁력이 낮아 시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해 외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숫자에서도 현재 35개 지방의료원으로 시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불가능하고, 지방 정책기능이 집중돼 공공병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지방의료원이 수익을 올려야 경영이 가능한 책임경영기관이라는 제도적 위치에 공공의료보다 경영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모순에 처해 있으며, 필수의료인력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필수진료과목과 병상축소, 응급실·중환자실 축소 운영으로 의료 질과 지역거점병원기능 유지가 어려운 곳이 많다고 지적됐다.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병원수를 늘리고, 시설·인력·규모를 확대해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중심으로 두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70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보를 서두르고, 500병상 이상 규모 - 100명 이상 전문의 - 심뇌질환을 포괄하는 응급필수의료서비스와 중증 감염병환자 치료가 가능한 수주능로 하는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의료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리적 취약성으로 제 역할이 어려운 경우 신축 이전과 기능 특성화 전략이 시급하며, 독립채산제가 아닌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개입 확대를 통해 국립화까지 고려하는 등 개별 지자체 수준에 따른 차이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력 등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나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지원을 의무화해 의료인력 충원과 수준향상을 기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와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의 강한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마련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의 직원급여, 복지, 근무형태, 운영목표, 사업 등 모든 면에서 구체적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자긍심고양, 급여, 복지, 신분안정성 상향 등 다각적 접근으로 지방의료원 근무동기 유인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연 회장은 "공공병원의 수적, 질적 취약성은 재난적 감염병 사태 뿐 아니라 빠른 고령화,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등 다양한 보건의료적 재난을 초래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적 재난에 대비한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