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전파가 이어져 최근 2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39.6명에서 46.7명으로 약 7명 정도 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6월 7~20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가 46.7명으로 이전 2주간(5. 24.∼6. 6.)의 39.6명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도 종전 8.1%에서 10.6%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의 급격한 유행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추적이 유행 확산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파 양상에 있어 학교나 대형교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소모임과 소규모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주 들어 수도권 이외에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위험 요인이며, 확진환자 발생 연령도 높아지고 있어, 6월 3주에는 확진자 중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9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세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13일∼6월 14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6일~6월 7일)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99% 수준으로 확인됐다.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13일∼6월 14일)의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6일∼6월 7일) 대비 0.8% 증가(약 26.8만 건)했고,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이후 3주간 총 0.8%하락(약 25.9만 건)했다.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13일∼6월 14일)의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6일∼6월 7일) 대비 0.5% 증가(58억 원 증가)했고,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이후 3주간 총 0.4%하락(607억 원 감소)했다.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13일∼6월 14일)의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6일∼6월 7일)대비 5.5% 증가(111.4만 건 증가)했고,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이후 3주간 총 0.5%하락(10.4만 건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감염 사례와 관련하여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 받고 향후 방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최근의 코로나19 전파 양상은 학교나 대형교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소모임과 소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환자 발생이 금주 들어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및 충청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최근의 감염 사례 발생과 관련한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는 룸살롱 등 유흥시설(1,883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함바식당을 포함한 건설공사장(2,484개소)에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배부하고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전문방역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6월 20일부터 다단계판매업체 등 방문판매업체 4,849개소를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미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중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1,177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명령을 연장하였다.
대전광역시에서는 6월 15일 이후에만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6월 20일부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시・구 공공이용시설 총 150개소를 잠정폐쇄했고, 지역아동센터(142개소), 청소년이용시설(28개소), 시민이용시설(3개소) 등 총 425개소를 휴관하는 등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력히 추진했다.
정부는 이번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 체류자격 현황분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체류자격 현황을 보고했다. 해외입국자는 비자심사 강화조치(4.13) 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5월부터 다시 증가 추세이다.
지난 1주간(6.12. ~ 6.18.)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은 하루 평균 2,452명으로 전주 대비 8% 감소했고, 같은 기간 외국인은 2%가 증가한 1,048명이 입국했다.
이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358명으로 전주 대비 5%가 증가했고, 장기체류 외국인은 690명으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외국인 신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높은 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영국 등이며 최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확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류자격별 확진자는 무사증 단기방문 61명,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근로자) 27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가들의 국가 봉쇄조치 완화와 농번기 계절노동자, 선원, 해외근로자 등 국내 산업적 필요에 의한 인력 수요 등으로 인해 당분간 외국인 입국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시설에서 격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하고 있다.
5월부터 해외입국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시설격리를 위한 대규모 행정인력 동원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으로부터 해외 확진자가 유입되고 있어, 해외입국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재 14일 격리조치 및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비자 및 항공편 등을 제한하는 '사전적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최근 해외입국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는 이러한 사전 방역 조치가 즉시 시행되어, 외교‧관용, 중요한 사업상 목적 외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가 일시 중지된다.
또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발(發) 입국자 중 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철저히 확인하여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해외입국자에 대한 촘촘한 방역 조치로 해외 입국 확진자가 지역사회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면서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로 국민이 해외입국자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