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첫자리, 화두는 역시 '코로나19'

건보공단 현재 방침 '미정'…매년 반복·누적되는 각 유형별 문제 설득도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 1차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공통분모로 '코로나19'가 떠올랐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유형별로 가진 어려움을 피력하는 동시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코로나19 영향 반영 여부'를 움직일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4개 단체의 1차 수가협상을 마쳤다.

특히, 지난 21일은 한의협·약사회·의협 3개 단체 첫 협상을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의협은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적용으로 진료비가 더 늘었어야했음에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오히려 줄어든 상황을 언급했다.

약사회는 전국 7,1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처방조제·매출 감소를 분석한 결과 매출 하락을 확인했으며,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치료병원 등 직접 영향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3월 청구금액이 98.7%까지 감소한 약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코로나19의 가장 직접적 타격을 받아 의원급 기관이 2~300곳 폐쇄되고 보이지 않는 데미지가 크고, 특정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 청구액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이사장-단체장 상견례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해 공급자(의약계)-가입자(국민) 양측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수가협상에 사용되는 추가재정소요액(밴드)를 정하는 1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의 여파를 어느 한 쪽만 반영하기 어렵다는 고민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지는 남아 있다. 건보공단은 재정위 취재보도 이후 안내를 통해 "공단은 현재까지 금번 수가협상을 코로나19와 연계해 방침이나 방향을 정한 것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이 코로나19 반영에 대한 난색을 표하면서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내부 의견 및 개인 소견을 밝혔는데, 공단이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즉, 아직까지 그에 대한 반영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공식 입장이다.

이와 함께 매년 지적되거나 누적돼온 유형별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데이터를 근거로 설득해야하는 과제가 남았다.

한의협은 1차 협상에서 한의사의 건강보험 구조 포지션이 보장성에서 많이 소외된 채로 그대로 이어져 오고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장성 강화·수가 반영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보장성 확대와 신상대가치 창출이 이뤄지는 타 유형에 비해 오로지 환산지수와 처방전에만 영향을 받는 한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행위료 점유율(2007년 10.7% → 2019년 6.9%)을 강조하고, 약국 평균 원가보상률이 91.6%~93.4% 수준이라는 점을 전했다는 설명이다.

의사협회는 현행 수가상태가 원가와 임금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어 객관적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상화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각 단체들이 유형별 어려움과 코로나19 특수상황의 어려움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어내 나갈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오늘(22일)은 14시 대한조산협회 협상단 1차 협상이, 16시에는 대한병원협회 협상단 1차 협상이 진행되며, 5개 유형 2차 협상은 오는 27일(14시 병원협회, 16시 한의협), 28일(16시 의협), 29일(14시 약사회, 16시 치협)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