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방지 추진

무자격 체류자 및 노숙자 등 방역관리…박물관·도서관 등 재개관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압류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비롯해, 무자격 체류자·노숙자 등 방역관리, 박물관·도서관 등 재개관 조치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현황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9명이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1,454명다. 총 사망자는 1명이 늘어 248명이 됐다.

신규 확진환자 9명 가운데 1건은 국내 확진 사례이고, 해외유입 신규 사례는 총 8건으로 검역단계에서 4건, 지역사회에서 4건이 확진됐다.

오늘(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각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방지 추진계획,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주민 방역관리 방안,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 재개관 추진계획, 수출입 애로해소 동향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약 39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16개 언어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체계를 안내해 적기에 무료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에서는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외국인지원단체 등과 지역 내 방역 취약구조를 점검하고,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지원한다.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해 왔다. 향후 임시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봄과 여름철에 거리 노숙인이 증가하므로 적극적인 현장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들은 불안한 거주 신분과 상황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기 어려우므로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결핵검진사업과 연계해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시설 운영재개와 관련, 정부는 연휴가 끝나는 5월 6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24개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서비스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개인관람만 허용하고, 시간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하며, 박물관과 미술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관람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 

도서관은 복사서비스와 대출반납서비스부터 우선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열람서비스를 재개하고 이용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면서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시민의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통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시설을 이용하실 경우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관람객 쏠림방지를 위한 동선 준수, 안내원에 대한 협조와 같은 시설방역지침을 숙지하고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인데, 현금지급 대상자 가운데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물류 애로해소 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와이어링 하니스 수급 애로상황 해소에 이어서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서 수출입 물류의 현장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9일 유휴여객기를 활용한 특별전세기를 공급해 충칭, 자카르타 지역의 물류 운송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 대체장치장 확보, 대형선박의 미주, 유럽노선 추가 투입, 선박금융 유동성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4월 22일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마스크 원부자재 등 총 1만 2,014건에 대한 신속통관지원을 실시했으며, 2월부터 화물, 트러킹, 해운 등 전 세계 수출입 물류 정보에 대해 매일 10만 명에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출입 물류대책반을 구성해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전세기 운항모델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제2차, 제3차 운송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수립·시행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으나 많은 분들께서 여행을 떠났다"며 "여행지에서라도 손 씻기, 기침예절과 같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지자체와 시설의 방역에 대한 안내와 지도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서 경과를 관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여행 이후에 혹시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면 외출하지 말고 반드시 혼자서 집에서 쉬시기 바란다"며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휴가를 진정한 황금연휴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키고 배려해야 한다. 긴 연휴기간 동안에도 방역과 진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의료진과 현장 종사자,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