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안,복지부·질본 수당 삭감 넣었어야 했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위 통과…여·야 '충분한 사후보상' 주문

복지위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내용을 담은 2차 추경 예산을 의결한 가운데, 해당안에 반영된 최일선 부처인 복지부-질병본부 연차삭감에 유감을 표하며 사후 보상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을 정부안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예산안 7조6천억원을 제시했는데, 그중 차세대 사회보장정보보장시스템 계약일정을 반영한 260억원과 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연가비 38억원 삭감분이 반영돼 있었다.

이에 대해 박종휘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최일선 근무하고있어 연가부담비 삭감보다 코로나19로 발생하는 각종 예산에서 가감하고, 성과보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있다"고 검토했다.

복지위 위원들도 대체토론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일선 공무원 연가비 삭감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기동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종료가 아닌 진행형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관계자들이 애쓰고 있어 전부처에서 가장 신뢰받는 부처로 평가돼 다행"이라면서 "정부 방침은 이해하겠지만, 고생한 분들의 연가보상까지 절감해야하나, 보상책은 마련돼야 하지않는가. 사회구조 전면개편할 중대사항이므로 이를 주도할 주체로 장관이 실제 대책을 마련해줘야한다는 국민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다.

김순례 위원(미래통합당)은 "질본 복지부, 유관직원들이 몇 달에 걸쳐 집에도 못가고 끼니를 근근히 때우면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상을 못주고 희생만 강요하는 접근은 행정편의적"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이후 비대면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별 예산을 다시 점섬했어야하지 않나" 말했다.

장정숙 위원(민생당)은 "코로나19로 가장 일선에 퇴근도 못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 두 기관(복지부, 질본)은 비상상황 끝나고나서 반드시 성과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직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사후 포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남인순, 이명수, 김광수, 윤일규, 맹성규, 김승희 위원도 각각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부·질본 등 기관의 연가비 삭감을 짚으면서 합리적 예산삭감 및 보상대책을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감액에 대한 아쉬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장관으로 가능한 많은 보상하고 싶고 체력 소진되지않도록 휴식도 취하도록 권하고있지만, 다만 추경예산 마련 과정에서 전부처가 일률적으로 연가비를 반납하는 형태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들도 (희생을) 감수하고 있을 때 저희만 빠지면 미안스럽다"라며 "방역 현장에서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노력이 드러나지 않은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과 동참해야 한다는 연대의식도 있다. 면밀히 봐서 예산을 축소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연가는 10년간 저축해 둘 수있으므로 올해 못쓰면 내년에 쓰도록 하고 있다. 처리가 되고 나면 직원에게 그런 측면에서 사기진작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성과금에 대해 노력하겠지만 성과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