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정책, 다부처 비효율적 추진…"일원화해야"

국회예산정책처 제언…10개 핵심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연계도 강조

국내에서 추진중인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이 다부처에서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조정 기능을 일원화 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0일 발간한 'NABO 재정동향&이슈'에서는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발표와 관련한 정책 제언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5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한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017)',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2019.5.)',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2019.12.)',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2019.12.)' 등 각 부처에서 발표한 정책방향을 종합･보완한 내용이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R&D 전략에서는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하도록 했다.

미생물･인체유래물(혈액･세포 등) 등 바이오 소재분야별 소재은행 구축을 검토하고, 부처･사업별로 분산된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제공하는 '(가칭)바이오 연구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하며, 레드 바이오 분야(신약･의료기기 등)는 범부처･중장기･대형 R&D를 확대하도록 했다.

인재 분야에서는 의사과학자 등 임상과 연계한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신기술 개발 및 생산과정에 참여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며, 즉시 투입이 가능한 현장형 전문인력을 육성(한국형 NIBRT 설립 추진)토록 계획했다.

규제·제도 분야에서는 바이오헬스분야 신기술·서비스 등장을 제약하는 규제·제도 15개를 상정해 각각 개선하고 바이오 분야별 맞춤형 금융지원 및 금융제도 정비를 추진토록 했다.

생태계 분야에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바이오 핵심소재 개발, 품질관리 노하우, 해외 네트워크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R&D 상용화, 창업･성장, 해외진출 등 기업활동 전주기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별로 개별･분산 운영 중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인력, 자금, 기술이 모이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학･병원･연구소와 컨소시엄을 통한 한국형 랩 센트럴(Lab Central) 구축을 추진한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바이오산업 정책 추진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고 짚었다.

현재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투자를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필요하지만, 관련 위원회 및 회의체별로 유사한 내용의 안건이 반복 상정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정 기능을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으로, 10개 핵심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과제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최근 발표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2020년 3분기에 마련될 예정이나, 의료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생명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은 2020년 1분기 중 발표될 예정으로 가이드라인 반영이 어려울 우려가 제기된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상반기 중 구체화되는 정책과제 내용을 반영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술개발-임상 및 인･허가-생산 및 의료현장 적용'이 최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