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마스크 공급 해결·확진 신속평가' 촉구

코로나19특위 확산방지·종결 결의안…총선운동 및 집회 온라인 대체 등도

국회 차원에서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공급 해소 및 확진·중증도 신속평가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는 코로나19의 감염확산 방지와 조속한 종식을 위해 감염확산의 원인인 집단 행사나 모임 등 대면 접촉활동 자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대구․경북지역의 병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감염증 재난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결의안은 △온라인 선거운동 활성화 △근무안전관리 강화 및 행사·모임 온라인 대체 △민간 재택근무 및 근무유연제 실시 동참 촉구 △정부의 마스크 공급 노력 대책 시행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중증도 신속·정확 평가 등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15 총선과 관련해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자제 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는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일부 콜센터나 종교단체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밀폐된 장소에서 근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행사나 모임 등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사람들 간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유연제의 실시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충분한 수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생산 및 수입 확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되 사재기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민간 재고분 매입 대책을 마련하고, 마스크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유통채널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공급 방안을 마련해 마스크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촉구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중증도를 신속·정확하게 평가해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하고,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하며,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할 때는 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정부와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병상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그 확진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월 20일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월 12일 기준 7,869여명에 이르렀고, 코로나19는 감염력도 매우 높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어서 국민의 건강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어 정부-지자체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