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가대응 771억 신속 투입…대구·경북 339억

의료인 등 보상 49억 · 마스크 제조배포 290억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응 목적예비비가 신속 지원된다.

기재부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총 771억원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출안은 대구·경북(청도)에 추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339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원·휴교로 부모들의 돌봄 부담가중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목적예비비 432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경북에 투입되는 예산은 방역체계 구축과 마스크 생산지원에 활용된다.

우선 대구시 소재 40개 임시선별진료소에 자원해 참여하는 의료인·지원인력들의 야간‧주말 근무, 위험 노출 및 높은 업무강도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49억원이 투입된다.

보상 지원 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 등 참여 예상인력 260명으로 수당, 숙박비, 여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대구‧경북(청도)의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원환자에게 보건용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200만장을 공급(220억원)한다.

대구‧청도 취약계층은 지자체에서 직접 배포하고, 의료기관은 기존 유통망을 통해 공급한다.

이와 함께 3월초까지는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게도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방역용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내 마스크 추가 생산에 대한 70억원의 지원도 이뤄진다.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필터 부직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조공정 전환 설비(10개 업체, 2.5억원씩 지원(30% 자부담)), 마스크 제조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설비 구축 비용(50개 업체, 1.5억원씩 지원(30% 자부담))을 지원한다.

제조공장 전환 설비를 지원해 1일 3백만장 분량의 원자재를 추가 확보하고, 생산효율성 향상 설비 비용을 지원해 마스크 생산효율 30% 증가한다는 계획이다.

가정내 돌봄 부담 완화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투입되는 432억 중 213억원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에 사용된다.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가정내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비용을 한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부담 경감(43억원), 유치원 및 학교 4,392곳에 열화상카메라 설치(176억원) 등에 지원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목적예비비 지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 민간 의료인력 지원 및 긴급 돌봄 지원 등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민생 영향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및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추가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역사회 전파 확산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 지면서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