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무조건 깎으면 안돼"…양면적 전략 강조

특사경 적용 통한 사무장병원 적출, 일반 병의원에 혜택

김용익 이사장이 약가와 관련 무조건적 인하가 아닌 투자 등 효율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강력히 추진 예정인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 적용이 사무장병원을 적출해 일반 요양기관에 혜택을 줄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7일 '2019년 공단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 관련 현안과 2020년 정책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내년에는 공단이 의료계와 협조체계를 잘 만들어가는 해가 됐으면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병의원, 약국 등 의료제공자가 절감하면 아낀만큼 의료계로 다시 가게 돼서 의료계가 정말 필요로 하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금 더 나은 수가로 활동할 수 있게 여유가 생긴다. 기생충이 없어지면 기생충에 빨리던 영양분이 인체에 이로운 형태에 활용되는 것과 원리가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도 의료계와 협조가 되고 의료계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재정 절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런 취지를 이해하고 건보재정 뿐만 아니라 건보 제도 운영에 의료계가 잘 협조하고 공단과 같이 하는 바탕을 놓고 싶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주요현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내년부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제네릭 관리가 필요한데, 그 의미는

-새로울 것은 없다. 제네릭은 현재 쓰이는 의약품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중이다.

공단은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공단은 값 싸고 좋은 제네릭이 필요하다. 믿을 수 있는 제네릭, 합당한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제네릭 관리한다고 하면 값을 깎는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은 가장 좋은 약 가장 싸게 사는게 목표기는 하나, 그렇게만 하면 고착된다.

공단이 더 좋은 제네릭 더 싼값에 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정 투자 필요하다. 일정 투자 통해서 더 좋고 믿음직한 것은 더 싸게 사려면 일정 투자 필요하다. 양면적 전략 필요하다. 값을 깎는게 능사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제네릭 좋고 싸게 될지 공단에서도 고민해야 한다.

특사경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끝물에 와 있다. 이미 데이터 분석을 다 해서 어느 병원 사무장병원인지 다 안다. 병원들이 생각하기에 무작정 와서 뒤질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헛발질 가능성이 낮고 일반 병의원 피해가 갈 가능성이 매우 적다.

특사경 법안이 만들어진(법안발의) 이후 공단과 병협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할 것으로, 현재 혐의 있는 병원만 700개가 넘는데, 한꺼번에 갈 수는 없고 틀림 없는 곳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특사경의 핵심은 금융정보 볼 수 있어야 한다. 금융자료를 볼 권한이 없으면 입증을 못한다. 특사경으로 잡아내면 빨리 보통병원에 더 줄수있다. 더 이익이 되지 손해될리 없다.

특사경법을 의료법 전체에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인식이다. 부당, 허위청구까지 단속한다고 하면 절대 법 개정을 못한다.

특사경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제한적인 수사권을 주는 내용이고, 모든 직원이 특사경권한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천받은 사람 중 검찰에 인정받은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추천권은 복지부장관, 검찰청이 확인하고 인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무장병원으로 누수되는 금액만 1조원 넘는다. 1조가 절감되면 그만큼 일반 병의원에 수가 올리고 급여확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의미를 이해해주길 바란다.

(사무장병원 관련)병원장들이 운영하는 것은 법인 형태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돈 꾸거나 빚을 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가야 한다.

사무장병원은 돈 뜯어먹으려고 사기치는 곳을 잡는 것이다. 정상 병원운영할 때 빚진것은 상관 없다. 법의 경계선 안에 있는 곳들은 겁낼 필요없다.

조직개편과 인력증원에 대한 진행 상황은

-국가 시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안전실이 새로 생겼다. 이전까지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경영수준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하다.

급여이사실은 내부적으로 완전히 바닥부터 정리하는데,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대대적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며 한꺼번에는 할 수 없다. 업무분장, 조직개편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다.

급여이사실 조직 전면개편했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도 재설정·재분류 했다. 그렇게 해서 필요인력이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2020년 한 해 동안 개편조직으로 운영해보고 어느부분에 뭐가 필요하고 허점이 있는지보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내부관리분야에 대한 관심이 덜한데, 이사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건보공단이 위기대응 능력 키우고 융통성 있게 움직여 나가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기사화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재작년, 작년에 이사실은 수직적으로 일을 하는데, 연구원, 정보화, 인재개발원 수평적으로 바꿨다.

인재개발원 각 이사실이나 지역본부에 트레이닝, 인력개발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연구원도 외부에서 인력 관리, 1개월간 하는 방식으로, 조직개편·인사이동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