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분석' 통한 의료기관 적정수가 설정 연구 '가속화'

"행위별 수가체계의 세밀한 원가 조사 필요"…의료기관 패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과 맞물려 건강보험의 비급여는 줄어들고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의료기관은 급여화로 인한 수입 감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합리적인 '수가 설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건보공단이 본격적인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에 대한 '원가 조사'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원가조사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종헌 실장은 "건강보험 수가는 대부분 행위별 수가에 의존하고 있어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행위별로 세밀한 단위에서 원가를 산출하고 이에 기초한 수가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뢰성 높은 원가조사체계의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 의료기관의 확충 및 내실화와 수용성 있는 원가계산 및 분석방법 모델을 개발"을 꼽았다

공단이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하는 것은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들이 급여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원가를 보전 받게 되어 정상경영이 가능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가패널 의료기관은 2018년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소규모 병원, 의원을 중심으로 패널을 확보한데 이어, 2019년에는 대표성 높은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순위로 패널을 확보했다. 

 현재 원가패널 의료기관은 총 105개 기관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70개, 병원급 16개, 의원급 18개, 약국 1개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2019.7월)과 경북대학교병원(2019.8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4일에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급여전략실에서는 '원가계산 및 분석방법 모델 개발'을 위해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 기관의 원가자료를 확보, 객관적인 원가를 산출하고자 원가계산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원가분석방법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연구(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이해종 교수)'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 중이다. 

     

또한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의 원가와 패널 의료기관의 원가 구조를 비교하고 검증하기 위한 비교 모형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 호주는 모든 공공병원들이 원가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독일, 프랑스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원가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건보공단도 의료패널 의료기관에 이 같은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가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연구한다.

 

'원가분석방법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연구'를 통한 원가분석 방법의 주료 쟁점은 환자 △환자 또는 DRG 원가산출방식△원가 계산 시 표준 데이터 활용 여부 △의사 인건비 배부시 업무 강도 고려여부 △더미수가에 대한 원가 계산 △의사활동 세분화 △간접비 배부방식 등 6가지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 초 기존 보험급여실과 작년 임시조직인 급여전략기획단을 재편해 급여 전략실을 신설, '수가, 원가, 약가'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수가기획부는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의 업무를 주관,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추진·관리하고 있으며, 원가분석부는 원가 기반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원가패널 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원가자료 수집 및 검증, 원가분석 방법 모델을 정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약가 파트는 3개 부로 약가제도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