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진흥원 국감, 국내 제약·바이오 지원 활성화 독려

혁신형기업 실효성 강화 · 인보사 연구과제 문제점 지적 등도

국회가 국감을 통해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 지원 활성화 노력을 요구했다.

진흥원 연구과제 지원에 포함된 코오롱 인보사 연구의 관리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5일 대회의실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흥원의 국감은 대한적십자사 등 다수의 피감기관과 함께 진행돼 지적 사항이 많지는 않았으나, 자료와 현장질의를 통해 이뤄진 내용은 보건산업 지원정책의 현안진단과 강화·개선이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혁신형기업 45개사의 정부지원이 103건 922.5억으로 전년(2017년 122건 1,142억원)보다 줄어들어 세제지원 뿐 아니라 R&D 등 직접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형 기업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로 나타나는지 분석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올해 6월 12일부터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신약 R&D 기업 혁신형 인증 대상 포함, 인증마크 사용 활성화, 약가우대 등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재중 의원은 현장 질의를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이 기대가 큰 상황에서 인보사 판매중지로 국내 바이오산업이 위축된 점을 짚으면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제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내 보건산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들면서, 그에 비해 진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운영중인 혁신형제약기업의 재인증 기준을 세분화해 미비점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권덕철 진흥원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이 R&D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고 답하면서 발전 의지를 다졌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오제세 의원과 최도자 의원이 현재 40%에 못 미치는 국산 의료기기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제세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진출의 높은 벽이 있다고 지적하며 당초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국내기업 확대를 위해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국내업체가 국내시장에서 우선 자리를 잡아야 이를 바탕으로 해외를 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도자 의원도 정부가 의료기기 사업 육성 의지를 표명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외국산 기기가 91.8%에 달하는 등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이 40%에 못 미치는 상황을 진단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등 지원에 나서 산업발전을 견인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진흥원의 정책범위에 포함된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기업 유지'와 '인보사 연구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됐다.

김상희 의원은 자료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인보사케이주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져 허가취소된 '인보사 사태'를  맞고도 아직까지 혁신형 기업 인증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허가취소 이후에도 여전히 홈페이지에 인보사의 제품소개와 효능효과를 게시하고 있는 점, 인보사 연구에 투입된 정부지원금 147억원 중 25억원만이 환수결정된 점 등을 함께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자금 82억이 투자된 코오롱생명과학 수행과제(과제명 :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글로벌 상업화 및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연구과정에 대한 관리부실을 확인했다.

인보사 2액(형질전환세포)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있는 1세부1위탁과제 '유전자변형 연골세포의 특성 분석'에서 연구계획 변경으로 기회를 놓쳤으며, 다른 세부 과제들도 연구노트 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세포기능/유효성 평가가 명확하게 수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권덕철 진흥원장은 인보사 연구관리 실태를 거울로 삼아, 앞으로 중대형 국책과제를 세부과제별 전문평가위원지정을 통해 제대로 연구하는지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