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기관운영 부실 '질타'…'채용관리· 건보준비금 투자' 문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평가원·건보공단 국정감사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2019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정책 수행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정책 이슈와 더불어 기관운영 부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비용의 증가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행 여부에 대한 적정성 등도 국감장의 주요 이슈였다. 

한방첩약 급여·DUR 사용 실태 지적

이번 국감에서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한방 첩약 급여화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현대적인 의학의 기준은 아니지만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약품이 건강보험이 되려면 '경제성, 유효성, 안전성' 평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에 다른 근거 자료 없이 급여화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최소 근거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한방첩약 급여화는 많이 논의하고 했지만, 견해가 다를 수 밖에 없다. 한약에 대해 현대적 서양의학적 개념에서의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한 점이 있고,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첩약 급여화를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심평원의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의 처방변경률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DUR 서비스의 처방변경률이 매년 1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의사, 약사 등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건수는 총 7,983만 건에 달했지만, 이 중 DUR 정보제공에 따라 처방을 변경한 건수는 약 961만 건으로 전체의 약 12.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3년 전인 2016년도(처방변경률 12.0%)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처방변경률은 11.6%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한 처방전 내에서 같이 처방된 의약품을 점검한 경우의 처방변경률이 10.3%, 다른 진료과목, 요양기관 등에서 처방한 다른 처방전간 점검에 따른 처방변경률이 12.9%로 나타났다.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이 가장 저조한 유형은 2.9%의 ‘노인주의’였다. 이어 ‘안전성’경고에 대한 처방변경률이 9.1%, ‘비효과적 함량’경고가 10.4%, ‘분할주의’가 13.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지난해 기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보건기관의 6개 종별 의료기관 중 처방변경률이 가장 낮은 곳은 8.9%의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의원’이 11.9%,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12.8%, ‘보건기관’ 18.1%, ‘치과 병․의원’이 41.0% 순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채용관리 부실' -건보공단은 '건보준비금 투자' 질타

양 기관은 정책수행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의 부실문제에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심사평가원은 채용관리 부실로 응시 지원자 1천명이 피해를 받았음에도 위탁 채용업체에게 책임을 미뤄 빈축을 샀다. 특히, 채용 위탁업체에 현직 국회 보좌관 2명이 컨설턴트로 기용한 것으로 확인, 더욱 질타를 받았다.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 제출 자료를 통해 △필기시험 답안지를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부재, △외주 업체의 면접 과정 촬영 제안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묵살, △적은 예산으로 인한 무리한 공개경쟁입찰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1,135명, 심사직 5급 일반) 중 9개 고사장(146명)에서 시험 문항수(80)와 답안지 문항수(50)가 상이한 것이 확인돼 재시험을 실시하고, 뒤이어 지난 6월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면서 비슷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교할 때 3배나 부족한 예산을 짜는 등 예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공개입찰과정에서는 A, B 총 두 개의 채용 위탁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A업체는 6천만 원 이상 규모의 채용대행사업 완료 실적이 없어 자격미달임에도 평가위원 전원이 점수를 4점으로 맞춰 협상적격 업체로 선정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A업체는 심평원이 공무원법상 저촉되는 인원이 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것을 사전검증하지 못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심평원의 이 같은 부실 관리를 크게 질타했다.

김광수 의원은 "심평원이 '의료계 검찰'이라고 불리는데, 제대로 잘 해야하지 않는가"라며 "외주업체 면접관 잘못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심평원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택 원장에게)2년 반 근무를 하는데 조직기강도 많이 해이해져 품위손상, 성희롱, 금품향응이 이어지고 있다. 제대로 운영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건보공단은 '자금운용지침 개정'이 문제가 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감장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대단한 사고를 칠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 준비금의 투자 확대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 ‘자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했다. 이는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 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준비금은 앞으로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윤소하 의원은 "공단 측은 수익률 향상을 주장하지만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라며  "건강보험 자금은 기금이 아니라 국회에 보고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공시의무도 없다. 현재 투자전략 변경도 지침 개정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중삼중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국민연금 등 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별다른 장치가 없어 공단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수익률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다. 만약 의료산업 육성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더욱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건강보험의 투자 다변화라는 이름으로 투기적 투자에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건강보험공단은 규칙 변경을 통한 자의적 위험투자를 중단하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다"며 "평생 추구한 방향을,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이사장이 되어 업무를 하다가 기금운영을 들여다 보니 너무 소극적으로, 건보 공공성의 울타리 속에서 지금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했다"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약제비 비중 등 단골 이슈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문제도 지적됐다. 건보공단 단골 국감이슈인 고액 체납자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해결방안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료(지역) 체납액이 3조 2천억원에 달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므로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이 장기 연체자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약제비 문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14년 26.5%에서 2018년 24.6%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72조 6천억원인데, 약제비가 17조 9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OECD는 2015년부터 국민의료비 대신 경상의료비로 발표하는데,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20.9%로 OECD 평균 16.7%, A7(에이세븐)국가 평균 13.7%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하여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를 공급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의 약품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청구금액 추이'자료를 보면, 항암제는 2014년 8,418억원에서 2018년 1조 4,600억원으로 73.4% 증가했고, 희귀의약품은 2014년 1,396억원에서 2018년 4,37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 안전성과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하는 등 고가약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하고자, 2007년 8월부터 약가협상을 추진해왔는데 금년 8월까지 12년 동안 총 1,635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1,603품목에 합의했다”면서 “약가협상을 통해 금년 들어 8월까지 약 446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누적 2.1조원을 절감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