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방지 '지자체 심사위원회' 공감

협회 및 의약대생 교육·홍보 강화 다짐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지자체 심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긍정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의료관계자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와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에 검토하는 지자체 산하 심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관계자에 대한 교육·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관련협회 및 의약대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에 검토하는 지자체 산하 심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