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빅이슈 없이 산발적…제약발전 · CSO 등 화두

한약국 마약관리 및 약국 카드수수료 등 약사현안도 다뤄져

복지위의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첫날이 중점 이슈 없이 의료·의약계 이슈가 산발적으로 다뤄졌다.

약업계에서는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 CSO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약국수수료, 한약국 마약류관리 문제 등 현안이 언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복지위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2019년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했다.

장정숙 의원은 '국내 의약품 주권 상실'을 우려했다. 지난해 다국적제약사의 100대 의약품 보험급여 청구금액이 국내 제약사보다 3배 까지 차이나는 등(외자 75 : 국내25 비중) 국내 제약주권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진출을 활발히 준비중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재근 의원은 제약·의료기기업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한 '지출보고서 의무작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대행사(CSO) 제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미작성·허위작성에 대한 벌금을 현행 2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에 CSO도 지출보고서 의무작성자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의약품에 대해서는 남인순 의원이 치매치료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검토·재평가'를 요구해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뇌대사개선제 효능에 대한 논란이 전세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이를 퇴출하는 등 움직임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는데, 박능후 장관이 이에 대해 즉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약사 현안과 관련해서는 김순례 의원이 '한약국 마약류 유통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의약분업의 조속한 결론 짧게 언급했다.

전국 한약국에 175만여 개의 마약류가 공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약사의 교육이 부실하다는 것.

이에 박 장관은 마약류관리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류 문제를 관리하는 한편, 한약사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제세 의원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보건의료 직능 간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TF를 제안했으나, 복지부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능후 장관은 정부가 각 직역의 대표자들에게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점과, 개별/단체장으로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소통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료를 통해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가 부상하기도 했다. 윤소하 의원이 약국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만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타그리소는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 1일 45만원(1개월 1,274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항암제이기 때문에 약국이 부담할 카드수수료가 24만원인 반면, 지급받는 조제수가는 1만1,600원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고가 전문약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개별 약국에 부담한다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국 약국의 전문약·일반약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외에도 의료계와 관련한 현안으로 문재인케어 2년차 점검과 문제제기(건보재정, 보장성확대 등)를 비롯해 보건산업을 위한 의사 등 전문인력 확대 필요성, 성범죄 의사 처벌강화 제안, 비급여 진료기록 관리부실, 선정적 공중보건의 체육대회, 보건복지 분야 블록체인 적용 등이 다방면으로 지적됐다.

한편, 최근 국회 여야간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논란(조국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질병 휴학계 제출 진단서)이 잠시 언급되기도 했으나, 국지적인 신경전으로 잠시 대립하다 지나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