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위 국감 증인신문 '인보사 규명' 초점

엘러간 등 인공 유방보형물 · 한의학 분업 · 문재인케어 등도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 '인보사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과 분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18인과 참고인 18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확정된 증인명단을 보면, 18인의 일반증인 중 6명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나타났다.

우선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증인으로 결정됐다(윤소하·김승희·김광수 의원). 코오롱이 개발한 '인보사케이주' 관련 허가 및 개발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투여환자에 대한 건강문제 및 투자 자 대책, 식약처 소송 문제 등을 신문하기 위해서다. 

코오롱티슈진 노문종 대표, 비아플러스 이민영 대표, 성균관대 추현승 산학협력단장은 모두 윤소하 의원이 요청했다.

이들은 인보사 관련 허가 및 개발 연구 단계에서 세포 뒤바뀜을 알고 있었는지와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석이 요구받았다. 추현승 단장의 경우, 최근 요청한 경제성평가보고서 미제출 사유도 함께 확인하기 위해 불렀다.

인보사연구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상무(김광수·윤소하 의원) 역시 연구개발 단계에서 세포 뒤바뀜을 알고 있었는지와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했다.

더불어 김승희 의원은 인보사 환자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를 증인으로 요청하고, 인보사 환자 대상 역학조사 기반 피해 현황 및 사태 후속조치 문제점을 점검한다.

참고인 중에서도 가천대 길병원 백한주 교수(류마티스학회 이사)가 인보사와 관련된 참석을 요청받았다(윤소하 의원). 백한주 교수는 무릎 연골 관련 전문가로서 '인보사 사태'에 대한 문제를 들어보고, 투여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과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전할 예정이다.

그외에도 인공 보형물 문제, 한의학 분업, 문재인케어, 유령수술 등과 관련된 증인·참고인 참석이 예정돼 있다.

최도자 의원은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이사를 일반증인으로 불러 미국 FDA에서 발표한 해외 안전성 정보에 대한 추가 조치로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에 대해 영업자 자진회수를 결정한데 대한 유해성 관련 입장을 듣는다.

이와 함께 환자에 대한 안전조치·위험경고 등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기 이식환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암 발병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충분한 수준인지 신문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전남대 교수)을 참고인으로 BIA-ALCL(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의 위험성 및 자가진단의 가능성과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환자들의 불안감 등에 대해 신문한다.

남인순 의원도 한국유방보형물연구회 김재홍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거친표면 인공유방 이식환자 안전관리 대책을 질의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김순례 의원 참고인 참석 요청으로 국감에 나온다. 김순례 의원은 한의학의 안전성 및 분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기 위해 참고인 요청을 진행했다.

김선웅 성형외과 전문의(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특임법제이사)는 남인순 의원 참고인 요청으로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한 “유령수술”의 심각성 및 근절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문재인케어와 관련해서는 김승희 의원이 요청한 일반증인으로 생명보험협회 박배철 소비자지원본부장,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손해보험제1본부장이 출석한다. 이들은 문케어와 보험손해율에 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참석요청받았다.

또 참고인으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불러 문케어와 보험 손해율에 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한다.

여기에 숨사랑모임 이건주 운영위원(장정숙 의원 요청)은 환우모임 대표인으로서 문재인케어 보장성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감소)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문제와 관련한 참고인들도 참석한다.

대한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서울대병원 서정욱 교수는 윤종필 의원 요청에 따라 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및 국내 의학 신뢰성 관련된 발언을 위해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그외에도 일반증인으로 이경제 한의사(김순례 의원 요청, 쇼닥터 허위사실 유포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우재준 쥴랩스코리아 상무·김정후 KT&G NGP개발실장(김명연 의원, 전자담배 관련 질의), 조애리 대학강사(이명수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애로사항 및 대정부건의), 김광훈 소아당뇨인협회장(이명수 의원, 소아당뇨인 애로사항 및 대정부건의) 등이 참석한다.

참고인으로는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장(유재중 의원, 우리나라 수혈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향), 김재석 한약사 겸 유튜버(김순례 의원, 쇼닥터 허위사실 유포 관련), 이은경 서울대병원 교수(김승희 의원, 황반변성 질환 특성과 치료시기 방법에 있어 의료비 부담 영향), 이상달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장(김승희, '맘모톰' 소송 관련 질의) 등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