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진료정보 공유위한 '개인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 추진

정춘숙 의원 발의…타 의료기관 진료기록 방문없이 확인 가능

환자 진료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물적, 시간적)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해 별도 비용을 부담해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의료 질 향상 및 국민·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