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비대면 진료·기형약국…약사회, 6개 TF 가동

수급불안 의약품부터 성분명 처방 강제…9월 30일 국회 토론회 개최 한약사 불법 고발·창고형 약국 입법 대응…병원 인력 기준 강화도 약속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한국병원약사회 2025 중간관리자 교육에서 ‘약사 정책 및 대한약사회의 활동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기형적 약국 차단, 한약사 문제, 약사 행위 기반 수가 신설, 전문약사 양성까지 6개 TF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제도 대응에 나섰다.

18일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2025 중간관리자 교육’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전체 회원이 곧 정책기관이라는 각오로 계획과 집행을 병행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병원 인력의 법정 기준 강화는 임기 내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병원약사 현안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성분명 처방 추진 TF는 국내 동일 성분이 수백 개 상품명으로 나뉘어 발생하는 혼선과 품절 문제를 구조적 한계로 지적하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부터 단계적 강제화’를 추진한다. 권 회장은 “의사단체 반발이 거세지만 환자 안전과 복약 이해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연구용역 결과는 9월 30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대응 TF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선결 조건으로 못박았다. 권 회장은 “전자서명 기반 공적 전자처방전 없이는 위·변조 방지와 품절 대응, 의료진 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며 “사설 플랫폼의 가격 줄세우기 영업을 규제할 법적 장치와, 약사회 주도 재택수령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형적(창고형·마트형) 약국 대응 TF는 사전심의위원회 법제화, 광고 심의제, 명칭 규제 등을 추진한다. 권 회장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대형 약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발의 직후 다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 TF는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하는 약국이 전국 40여 곳에 이른다”며 “불법 조제 사례 6곳을 이미 고발했고,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사회적 합의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행정부가 제도 정비 또는 폐지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 행위 기반 수가개발 추진 TF는 처방중재 행위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TF는 2027년 12월 첫 시험을 앞두고 ‘전문약사관리원’으로 이관됐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FIP(세계약사연맹)에서 56개국의 백신접종·약료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단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장 질의응답에서도 병원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병원 인력 기준 강화 요구에 권 회장은 “임기 내 관철할 과제”라고 답했으며,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관련 질문에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장치”라고 밝혔다. 창고형 약국 대응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제 도입 법안이 이미 발의돼 빠르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캐나다에서 열리는 FIP 총회에는 병원약사회와 함께 참석해 국제무대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권 회장은 “약사는 하나라는 구호처럼, 병원약사회와도 함께 나아가겠다”며 “직능이 훼손되는 사안에는 대한약사회가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