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 단기대책, 상급종병에 해결의 키 있다"

'중증중심 책임강화' 잘못 아닌 시작점이기 때문…병원 부담 완화 위한 홍보·지원 계속

복지부가 이번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의 성공이 상급종병 등 대형병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직후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는 각 의료기관이 종류별 기능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능과 수가구조를 중증질환에 맞추고,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현재는 환자를 어떻게 하는 걸로는 (대형병원쏠림을) 막지 못하고 모두 갈 수있는 프로세스"라며 "이것을 집중하는 것이 상급종병이니 현실적으로 큰 병원에 오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내리도록 큰 병원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큰 병원으로 가서 경증이 되면 동네로 가도록 홍보를 할 것이다. 믿고 따라달라"며 "다시 의뢰하면 신속하게 외래를 잡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번 대책의 수가조정은 깎아서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증을 중심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원래 받던 만큼을 중환자 다학제 통합진료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외래 100개 질환 규모가 크지 않고 경증이 몰린다 해도 중증이 메인인 만큼 전체 재정으로 볼 때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규 과장은 이번 대책에서 우려되는 상급종병의 부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환자 선택권이 제한 없고, 진료거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용을 맞춰준다해도 실제로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상급종병이 나빠서 그런 것(단기 대책 수립)이 아니다. 환자를 막을 수 없고, 1차의료도 맥을 못추면서 환자가 상급종병으로 집중되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은 상종에서 풀 수 밖에 없다"며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라 그렇다"고 명확히 했다.

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 또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민원 집중이 예상되는데, 간호인력보상처럼 진료협력센터 인력 고용비용 등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준을 강화하면 보상 인력수만큼 보상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가 환자 분산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정민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일단 전환하라는 시그널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의뢰해서 가면 먼저 진료를 되돌아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해준다"며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에 맞는 일을 하도록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것"이라며 "너무 많은 경증에 큰 병원을 가기도 하고, 이번 건을 통해 병원도 불편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결국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 아프면 일단 동네의원에 찾아가서 의료적 판단에 따라 큰 병원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상급병원 지정 진료권역이나 기관수 변화는 예단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개소수는 권역별로 소요병상수를 뽑아서 산출된다"며 소요병상수는 내년 11월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모른다. 확대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병상수에 따라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권역은 계속해서 검토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증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중증환자의 비율 조정(30%), 경증입원(16%→14%)과 경증외래(17%→11%) 재조정은 3기 상급종병 신청 기관을 기준으로 결정됐다는 설명이 있었다.

오창현 과장은 "절대값은 3기 상급종병을 신청한 51곳의 1년치 값을 뽑아서 결정했는데, 이들 51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값이 중증 환자 30% 등의 기준이었다"라며 "거기에서 다시 상대평가를 할텐데 중증환자의 비율이 최대 44%가 만점으로, 51곳 중 11곳 정도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