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재정 고갈·쏠림현상…“우려할 정도 아니다”

복지부, “20억원 누적흑자·예상대비 천억 적게 지출해”

보장성강화(일명 문케어 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재정고갈’과 ‘쏠림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통계지표 확인상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혀 주목됐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원 의원과 대한의료협회가 개최한 ‘문케어 중간점검토론회’에서는 의료계·시민단체 모두 보장성강화에 대해 문제점의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박진규 공동회장은 "‘빅5 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8.5%를 차지한다. 이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 쏠림, 인력쏠림으로 인해 중소병원의 몰락이 우려된다"고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보험부회장도 "문케어는 가계 직접 의료부담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그것만이 보장성 강화인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몇 달씩 진료 받고자 기다리는 것은 접근성과 적시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는 "보장률 70%가 목표가 될 수 없다. 이는 국민이 생각하는 필수 의료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 분모가 불확실하다"며 "또한 전면급여화의 경우도 국민의 수요는 높아져 가는데 무조건 급여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국가 재정의 고갈 우려가 있다.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가능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패널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러한 걱정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과장은 "지난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1조2000억원의 당기 적자를 예상했지만, 그보다 훨씬 적은 1200억원의 당기 적자만 발생해 총 20조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는 매년 3.0% 정도의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해 10조원 이상의 건보 누적흑자를 차기 정부에 넘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 시행 후 2년간 보장성 강화에 2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투여된 재정은 2조3000억원으로, 예상보다 1000억원이 적게 지출됐다"며 "건보 재정 지출 급증에 대비해서라도 월 단위로 보장성 강화 항목 600여개의 지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급병원 쏠림현상’ 우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밝혔다.

손 과장은 "2018년 통계부분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25% 증가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건보공단의 이전으로 2017년 11개월 치의 급여비가 집계되면서 2018년은 13개월 치를 집계해 높게 나온 것"이라며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출액은 11% 늘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10%가량 증가해 증가율로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신경 쓰고 있다. 하지만 정책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여태까지 의료계와 국민들의 이익 등이 상충돼 합의가 좌초돼왔다. 각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안을 제시해, 각 단체의 이견을 조율을 통해 공론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