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열린 복지위, '반쪽짜리' 성토의 장

"인보사·장애등급제 논의 위해서도 복지위 열어야"한국당 없는 법안논의 진행 요구도…26일부터 법안소위

어렵게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가 본격적인 안건을 논의하지 못하고, 성토의 장으로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지난 19일 11명의 복지위원 개회 요청이 수용돼 열린 것으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자유한국당임에도 출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복지위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복지부·식약처 관계자들 역시 출석하지 않아 안건상정 등 정상적 상임위원회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한국당 부재에 대한 성토와 참여촉구의 자리가 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회가 너무나 국민을 실망시킨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위원회는 추경심사를 비롯해 인보사, 국민연금제도 등 점검 현안이 아주 많다. 복지위는 국민생활에 밀접해 있어 모든 현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민생안전을 말하느넫 국회는 공전한다. 말만 민생이지 정작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당방향만 궁리한다"고 비판하면서 "야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식물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도 책임을 갖고 국회정상화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장정숙 의원도 "한국당에게는 국민분노가 느껴지지않나"면서 "말로만 민생이아닌 각종 민생을 해결하길 바라는 국민요구를 무시한채 자한당 파행적 행태를 강력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절차로 이뤄진 부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입법부로 마땅치않은 태도"라면서 "여당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데 합의단계에만 오면 한국당이 새로운 조건으로 무력화한다. 이제 조건없이 국회본연 업무를 위해 복귀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위원회가 열려 다행이나, 한국당이 없어 의논이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의사진행 자체를 보이콧하지 말고, 입법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인보사·장애등급제 문제 등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예시됐으며, 법안소위 우선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명수 위원장이 4당 의원 요구로 위원회를 열었는데 정부관계를 부르지 않아 유감이다"라며 "인보사 사태를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느냐, 국회에서 자료를 받고 사무실에서 보고받는것만으로는 국민의혹에 해소가 안된다. 불러서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

남인순 의원은 "이명수 위원장이 개회를 해준데에 감사하는데, 법안소위 등 실질적 현안질의가 이뤄지도록 상임위 운영에 위원장이 간사협의 후 추진해 달라"며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한국당과 협상했으나, 정상화조건을 바꾸고있다. 당장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인보사케이주 후속조치 등 궁금한 사항이 많다. 얼른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법안은 계속 쌓이고 추경제출이 됐는데, 복지위도 3500억원 정도 예산승인건이 있다"면서 "국민입장에서는 일정합의와 충분한 예산 논의확정 중 무엇이 중요한지는 자명하다. 조속히 실제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은 "단식 끝에 열린 국회가 반쪽자리 '다이어트 국회'라 이쉽다"며 "미-중 경제마찰로 경제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우리경제도 어렵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에서 싸울때 싸우더라도 할 일을 다해가며 싸워라"고  당부했다.

기동민 의원(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은 "7월부터 시행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 정신질환자 관리문제 등 보건복지 문제가 산절해 있으며 낙태죄 폐지안 등 장기적 문제와 미세먼지 등 시급한 민생사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복지위가 그렇게 노력해 왔음에도 1,332건이 계류되고 230여건은 상정도 안 되고 있다"면서 "최도자 의원 등 간사 간 협의를 거쳐 26일부터 28일까지 법안소위를 개최해 쌓인 법안처리에 나선다. 한국당도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급박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법안처리가 진행돼야한다는 강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 가게되면 복지위가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에서 보충할 복지위 사항을 보충할 기대감으로 왔다"면서 "보면 알겠지만 정족수가 이미 충분한데도, 정부가 없어서 질의도 못해 반영하지 못하는게 안타깝다. 날짜를 잡아 정부 참석하에 민생현안을 질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렇게 발언만 하고 끝나면 안된다. 위원장에게는 감사드리면서 당장 일정을 잡아달라. 계속 정쟁하며 늘어지면 오늘 상임위 개회로 생색만 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 당의 입장 때문에 힘들면 제1교섭 단체 간사에게 (위원장 역할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인보사와 장애등급제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실에 우선 보고받았고, 각 위원실에도 개별적으로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함께 참여해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해결해야한다는 방향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함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함께 나와 논의를 하는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는 없다"며 "문제는 어떻게 앉게 되느냐 방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