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급여화 협의 '첫 발'…시범사업 가시화

6월까지 첩약·한약제제·제도 실무논의…의협 참여는 갑론을박

최근 한약급여화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을 위해 첩약·한약제제·제도 3개 영역에서 실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25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한약급여화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해(4월 18일) 이 같은 방향성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협회 등 공급자단체, 한국 YWCA 등 가입자단체, 공익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한의약 제도개선 분과 등 3개 분야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내용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첫 회의 구성 이후 현재 실무협의체를 구성중인 상황으로, 2차 회의가 열리는 6월 전까지 매월 실무협의체 분과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산후통 등 몇개 질환을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체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성·유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면서도 "급여화 시범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려가 있으니 검토작업을 함께 해나간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화두가 된 또다른 사안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협의체 참여 여부였다.

협의체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의협을 참여토록 하자고 요구했다"며 "한방-첩약 관련 문제이나, 전체적으로 건보 보장성 확대와 급여화 작업이기 때문에 공급자단체로 참여토록 해야한다는 취지로, 의협의 참여 찬반에 대해 반반 수준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는 한방, 첩약 관련 사안으로 이해당사자가 아닌 의협 직접 참여가 적절할지 의문을 제기했다"며 "급여화 작업이라고 CT-MRI 급여화에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참여하는 것이 맞는가. 의료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약급여화는 최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언급되면서 우려사항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지난 22일 당정청 협의에서 복지부 한약 급여화 현안 등이 보고됐는데, 첩약 급여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며 "안전성 유효성 등 문제를 지적하며, 근거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 복지부가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느냐는 질타도 이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한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12년 추진됐으나, 의료계 및 약계와의 갈등, 한의계 내부의 이견이 뒤섞이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건강보험공단)' 결과가 공개됐으나, 의약단체들은 연구결과에 대해 잇따라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연구결과에 대해 '의·한·정 합동 검증 실시'를 제시해 시범사업 이전 표준화되지 않은 첩약의 유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약사회도 연구 과정에서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고 특히 약사·한약사에 대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