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바이오헬스' 5월 · '혁신형인증개편' 상반기 공개

현실적이고 정확한 메세지 전달…혁신형 기업은 차등혜택 형평성 고민

복지부가 중장기 바이오헬스계획을 5월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편을 상반기중에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진행현황을 밝혔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사진>은 "중장기 바이오헬스 계획 발표를 5월까지 계획중"이라며 "제약, 연구중심병원 등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나치게 호흡이 긴 사업들은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19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당초 계획(4월)보다는 조금 뒤의 일정으로, 실무적 판단에서 검토할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국장은 "제약산업육성발전계획에 정확한 메세지를 담아줘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며 "시장경제에 메세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인택 국장은 "정부의 메세지가 제약사업시장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기에 계속 펀드조성 등의 메세지를 주고자 한다"며 "의과학자를 계속 육성하겠다는 것도 메세지로, 정부의 의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조만간 연구용역을 보고받아 올해 상반기 중 결론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사진>은 "혁신형제약 인증제 개편 연구용역은 성대약대 이상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증은 기업유형을 구분해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 특성을 반영한 인증제도 개편을 사실상 확정하고, 인증방식 개편에 따라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김주영 과장은 "인증기준 개편에 따라 다른 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조정에 대한 고민을 비추기도 했다.

복지부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3월말까지 보고받을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