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 국민체감 위한 '결과지표'로 전환 추진"

상급종병-종병 격차 줄이기 위한 절대평가 도입도 큰 의미

의료질평가 중장기계획이 국민의 의료질 체감을 높이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결과지표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26일  복지부가 주최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하도록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고, 보상구조를 개편해 의료기관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단계적인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 △환자 안전 △의료 질 △환자 중심성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으로 평가영역을 개편하고, 영역별 평가 및 보상방안을 책정하는 것이다. 

영역별 주요 지표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2025년에는 영역별 균형 있는 평가체계 이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2020년에는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신설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패널) 신설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과정·결과지표 중심으로 평가를 운영한다는 계획하에 현행 지표는 2022년까지 과정·결과지표로 전환을 추진한다. 

장 과장은 "병원협회에서도 그동안 병원계 요청사항이 잘 반영됐다고 언급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정심 위원들이 중장기 개편안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평가점수가 높고 편차도 감소되는 등 의료질평가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결과지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수용성 있는 분야부터 결과지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이미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 경우 뿐 아니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평가점수 산출 시 반영하거나, 점수 향상 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 등 노력에 대한 보상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

상대평가로 인한 의료기관 간 경쟁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평가점수 산출 시 종별·진료영역별 특성 반영한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현행 의료질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이미 상위그룹으로 일부 종합병원 의료질 향상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갈 정도"라고 절대평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신생아, 암 등의 지표는 (절대평가가) 오히려 상급종병에 유리하고 중소·종합병원에는 불리해서 취지에 맞지 않아 지표를 삭제하고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정윤순 과장은 "올해는 2019년 지표 뿐 아니라 2020년 지표도 고시해서 공개한다"며 "의료기관 수용성, 예측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공개한 만큼 미리 준비해서 노력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전향적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