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아동 국가책임제', 정신건강 등 건강정책 포함

5월 종합대책 발표 예정…기초건강·위험요인관리·취약아동 보호 내실화

아동 국가 책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동 정신건강·심리지원 등 건강정책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는다.

복지부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 발표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19일 개최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동 양육지원, 건강증진, 취약아동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추진정책: 아동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고(2017년 10~20% → 5%),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컸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10만 원 내외), 난청검사(5~10만 원 내외)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올해 1월에는 0세 아동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을 21~42%에서 5~20%로 낮췄다. 이에 따라 0세 아동 평균 진료비가 연간 약 11만 원 경감(16.5만 원 → 5.6만 원, 66%)됐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는 그동안 부담이 컸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50여종), 난청검사 등 아동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비 항목들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금을 국비로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하고 있으며,올해부터는 난청 확진을 받았으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만 2세 아동에 대해 보청기 지원도 실시된다. 

아동기 기초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최근 높아지는 소아비만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 내 비만예방교육 강화, 신체활동 장려 및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집단생활 등으로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만 12세 미만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2018년 1월)하고, 올해부터는 고위험임산부도 접종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계획: 모든 아동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위협요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영양 및 신체활동 지원, 구강진료 및 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어린 시절의 기초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아동기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과거와 달리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단 및 조기선별, 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등 아동기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아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재택의료‧학교 복귀지원 등을 강화하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중증 어린이병원‧소아응급센터 등 아동전문 의료 기반(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 내용을 골자로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동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4월중 아동 보호 및 복지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