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아우르는 종합적 '보건의료발전계획' 이뤄질까

약사사회, 지역중심의료체계 변환에서 지역약국 역할 강조도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종합적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시동이 걸리면서, 의료계는 물론 약계까지 아우르는 큰 규모의 종합계획 연구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총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사업을 입찰공고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매년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정 이후 18년 간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현안이 흩어져 직역별 갈등이 보건의료계를 종합적으로 관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감안해 기존 보건의료 분야별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건의료 발전 목표설정 및 중장기 정책 과제 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약사 사회에서는 이번 중장기 계획에 약사·약국에 관한 발전계획이 포함될 지가 관건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정흥태)가 개최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토론회에서, 지역약국이 지역중심의료체계의 한 부분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헬스케어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병원 중심 의료체계에서는 의료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유럽처럼 병원중심 의료체계를 지역중심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약국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국가적으로 약국 중심 금연관리사업은 물론 자살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재가관리에 대한 조언, 경증환자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미국 50개 주에서는 약사의 예방접종을, 일본에서는 재택의료시스템 서비스 등 주요 국가들이 약국에서 강화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입찰공고를 진행하며 "보건의료체계 각 분야별 기본계획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 목표 설정과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분야별 기본계획과의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