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복약지도 정부 실태조사 여부 확인 나서

복지부 원론적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복약지도는 약사의 의무'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약사 복약지도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지조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확인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임현택 회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복지부에 제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민원에서 "약사들에게 일년간 지급되는 복약지도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은 약국에서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했다고 병의원 의사에게 하소연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이후 약사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는지' 또는 '부실하기 그지없는 하루 3번 식후 30분 이후에 드세요라고 이뤄지는지'에 대한 정부 기관의 현지 조사나 확인이 이뤄진 적이 실제 있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소청과의사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것이 맞다"면서도 "답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론적 측면에서 "약사는 복약지도 의무가 있으며,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약사 복약지도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이나 내용 등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약사 복약지도에 대한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올해 3월 건조시럽을 2배로 희석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은 약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의약분업 이후 불법조제 약국을 현지조사한 현황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17일과 18일에는 국내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제12대 금감원장 김기식을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실하기 그지없는 '이른바 복약지도'하는 약사들에게 한 해에 몇천억원씩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펑펑 퍼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광고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가 19일 반발 성명서를 내면서 "병의원(의사)은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가 됐음에도 의료계가 복약지도료를 운운하며 약사직능을 매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이기주의"라며 "의료계는 쓸데 없는 직능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부실한 3분 진료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을 충고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